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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별칠 금감원 부원장보, 문정호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장과 더불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박건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

2024-07-15 10:20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24-06-22 09: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여의도ㆍ강남ㆍ종로 등에서 코인 OTC 업체 존재테더, 시세 변동 적고 자금 출처 확인 어려워 자금세탁 용이올해 초 코인 OTC 개설자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테더 사고팝니다.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2024-06-06 07: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2024-05-26 12:00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2024-05-13 12:21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

2024-04-29 16:04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여파…관련 사업 국내선 사실상 불가능정상 영업 중이던 코인 예치 운용 업체 새로운 서비스 출시헤이비트 만보기 리워드 앱 ‘비트버니’ 선봬샌드뱅크는 고급 투자자 대상으로 트레이딩 봇 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관계자가 기소되면서 출금 중단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영향으로 정상 영업 중

2024-04-25 16:10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코인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지난 2월 유사 서비스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임원진도 구속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델리오는 지난해 6월 고객들이 맡겨놓은 가상자산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2024-03-22 17:04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

2024-03-20 11:30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

2024-03-10 12:00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4-02-22 15:07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檢 가상자산합수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고객 자금 1.1조 돌려주지 않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4-02-06 16:18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2024-01-24 16:07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 개설…자금세탁 창구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2024-01-12 16:49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2023-12-27 15:12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2023-12-27 14:58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2023-11-05 11:03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2023-09-16 10:10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클레이튼 임원 고발클레이튼 횡령 의혹 제기 책 발간…카카오 대응책 마련 고심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클레이튼이 위기에 빠졌다. 위믹스와 함께 한때 김치 코인 대장주로 꼽혔던 클레이튼 가격은 150원 대를 횡보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

2023-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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