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별칠 금감원 부원장보, 문정호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장과 더불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박건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신응석 검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보호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범죄 함동수사단이 발족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남부지검과 금감원은 법 시행에 발맞춰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힘을 모으면 가상자산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도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샵이 두 기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향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현안 관련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하는 등 서울남부지검과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