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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8억 원을...
    2023-08-29 11:00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다음 달 1일에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가 열린다. 누리집에서는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2023-08-27 11:15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2023-08-23 15:05
  •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토론 시간을 갖자는 합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득구 위원도 “의사일정 시간에 맞춰 왔지만, 여당 위원들이나 위원장 등 있어야 할 분들이 안 계신다,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도 반대하며 완전 범죄를 표방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다...
    2023-08-21 13:26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1 07:00
  • “잘파세대 잡아라”…시중은행 미래생존 10대에 달렸다
    “잘파세대 잡아라”…시중은행 미래생존 10대에 달렸다
    윤 위원은 지점 방문 조건이 사라진 이상 부모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사를 자녀 거래 대상 기관으로 확대할 것으로 봤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모가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아이 계좌개설’...
    2023-08-19 07:0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중등직업교육...
    2023-08-16 14:0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지난해 3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A 씨가 경기도 수원에서 칼로 자신의 자녀 신체를 약 10회 찌른 사건(살인미수)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일주일간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두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2023-08-07 16:43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포함되지만, 자녀가 독립생계자일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아들 김모씨의 코인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 특성상 의원 배우자 등을 제외한 전수조사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023-08-06 13:0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김한규 의원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않고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도과로 면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늘려 법의 위하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 시효는 5년만 지나면 면소판결로 소송이...
    2023-08-02 16:45
  • [시론] 링컨은 왜 ‘분노의 답장’을 서랍에 넣었나
    [시론] 링컨은 왜 ‘분노의 답장’을 서랍에 넣었나
    타인의 경우에는 훨씬 어려워서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의도된 입력과는 전혀 다른 출력의 결과를 갖기 일쑤다. 그것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제도와 정책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시민의식이란 개인의 성숙이 모였을 때 비로소 집단 상향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매우 걸린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올림픽 이후에야 노상방뇨가 줄어들었다....
    2023-08-02 05: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정작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범사업을 그리 반기진 않는 모양새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육아 부담은 ↑,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경력 단절·저출산 대응 취지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이 검토되는 건 계속 증가하는 육아 부담에 반해 한국인 가사 도우미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2023-08-01 16:05
  • “올바른 부모역할 배워요”...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올바른 부모역할 배워요”...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8월 한 달 간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놀이 체험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토요일은 아빠가 좋아(서울 강동구)’,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사용법을 함께 배우는 ‘우리가족 스마트폰 부탁해(충북 서산시)’, 체육활동을...
    2023-07-31 12: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2028년(이후)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하고, 내년에는 7546억 원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2023-07-27 16:00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레거시 입학은 부모가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그 자녀를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대하는 정책이다. 하버드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미국 명문대가 동문의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유한 백인층에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LCR)은 이달 초 하버드대의 레거시...
    2023-07-26 15:43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회사에 이 단체 협상 사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아, 엄밀히 따져 기아 노조의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4월 민주노총...
    2023-07-23 15:32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부모들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방송에 나온 전문가 한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 박사는 방송에 출연한 많은 부모에게 적극적인 훈육과 부모로서 권위 회복을 주문한다. 오 박사의 육아법에서 지양해야 할 건 훈육을 내세운 체벌이지, 훈육 그 자체가 아니다. 무조건적 ‘오냐오냐’를 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를 ‘무조건...
    2023-07-23 06:00
  • [종합]은행권, 미래 충성고객 잡아라...'청년 맞춤형 서비스' 경쟁
    [종합]은행권, 미래 충성고객 잡아라...'청년 맞춤형 서비스' 경쟁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중 가장 먼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3월 청년저축왕 적금을 출시했다. 이 적금은 출시 한달여 만인 4월 26일 10만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만 18세이상 만...
    2023-07-10 15:37
  • 여야, 나란히 징계안 제출…野는 김기현, 與는 윤영찬
    여야, 나란히 징계안 제출…野는 김기현, 與는 윤영찬
    바라는 국민까지 모욕한 것으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의 한 축이기도 한 야당에 대해 폭언과 막말, 그리고 자녀와 관련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어떨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04 16:49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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