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딜레마 빠질 듯”

근로가능인구 감소·노령화로 성장 한계 봉착할 수

중국의 차기 지도부는 ‘한 자녀 정책’의 심각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979년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은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억제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한 데 따른 근로가능인구의 감소, 노령화 가속화 등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엔의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 15~24세 인구는 현재보다 27% 감소한 1억64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8% 늘어난 1억95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제조업을 지탱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15~24세 연령층이 줄고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연금과 헬스케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돼 온 경제 고성장 시대도 끝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헬렌 치아오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도시 거주자에 대한 한 자녀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다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은 출생률을 현재의 여성당 1.6명에서 2.3명으로 끌어올린다면 근로가능인구 감소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아오 이코노미스트는 “한 자녀 정책의 전환은 경제구조에서 소비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한 자녀 정책을 일부 완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농촌에서는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소수민족은 한 자녀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자녀 정책이 서서히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널드 완 중국초상증권 전무이사는 “한 자녀 정책이 하루 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금씩 정책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자녀 정책이 갑작스레 폐지될 경우 대도시는 학교와 보육원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