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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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안내(석간)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출항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디자인 산업전략 원탁회의(동대문DDP) △통상교섭본부장 14:00 무역장벽대응협의회(코엑스), 15:45 디지털무역촉진간담회(무협) △산업부 1차관 10:00 정밀화학 한일연구포럼(로얄H) △정밀화학분야 한·일 기술협력체계 기틀 마련(석간)...

2023-06-11 08:44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동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유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상호 공약을 논의하였으며...

2023-05-17 18:36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만들어진 ‘중간수역’을 무시하고 일본 측 EEZ에서 조사가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에도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들이 상당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 측이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한일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킨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측은 우리...

2022-06-29 05:00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협정(CPTPP)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어업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PTPP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획기적인 어업의 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어업협상과...

2022-05-25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공청회 개최(석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시상(석간)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 및 추진위원회 개최 △2차관,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면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일 경제협력 △2021년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2021년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글로벌 R&D로 GVC 진입...

2021-10-3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2020-11-22 09:12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때에도, 일본 정부는 강자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2019-07-09 05:00
수협, 정부에 러시아ㆍ스리랑카 등 해외 대체어장 개발 건의

중심으로 러시아 해역을 대체어장으로 개발해서 한ㆍ일어업협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구상 아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수협 관계자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30 14:22
고노 日 외무상 “남북회담서 납북자 다뤄달라”…文, 어업협상 타결 요청

고노 외무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납치 문제를 포함, 북일 관계 현안 해결과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2018-04-12 12:08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한일어업협정 4월까지 실무협상, 5월부터 방식 전환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째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4월까지 실무협상을 하고 안 되면 5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 폐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어업협정을 "올해 봄까지는 매듭 짓고 싶다"며...

2018-04-05 11:00
해수부,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어민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ㆍ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1999년 1월 한ㆍ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월1일∼6월30일)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으나 2016년 어기 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2018-03-21 11: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부산서 세번째 도전 끝에 당선… 해수부장관… ‘리틀 노무현’ 김영춘

그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과 관련해 어업인의 지원 대책을 발의했으며,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국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해수부...

2017-07-04 15:04
산케이 “한국, 어업 협상 재개 비공식 타진… 일본 정부 난색”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효율적으로 조업하도록 상대국 EEZ에 들어가 조업하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갈치, 일본은 고등어를 주 대상으로 한다. 산케이는 “EEZ 내 조업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도 증가하고 있어 규칙 만들기가 지체되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06-18 15:18
김영석 장관 “한국선박회사 운영에 해운 전문성 필요”

한일어업협정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적, 외교정치적 문제 때문에 잘 조율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장관은 “해운과 항만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환적 물동량이 계속 늘어 회복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m+H, 오션, 디얼라이언스 등 3개로 개편되면서 부산항이라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2017-01-09 15:48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동해와 울릉해역, 제주일원, 제주남부 한일 중간수역 등이 추가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10월까지 1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조(1260억원 투입)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2016-10-20 11:00
롯데마트 “갈치 매출 절반 이하 줄고 고등어 늘어”

이는 지난 6월 결렬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돼 갈치와 고등어의 가격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갈치의 마리당 평균 소매 가격은 7월부터 현재까지 43% ~ 59% 이상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갈치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2016-10-20 08:00
송언석 차관 "해상안전사고 방지 예산지원 차질없이 추진"

1966년 설립된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 한일·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출어선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수협 산하 조직이다. 송 차관은 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설 연휴에도 조업 중인 어선들을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통신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선 운항 현황을 살펴봤다. 또 안전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 등 어선 안전 관리 체계를...

2016-02-10 11:11
[김병준의 말] 한일관계와 우리 안의 적

그리고 이 프레임 워크는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나름 설명은 있다.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석이고, 해양법상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릉도로 물러나면 일본도 그들의 오키섬으로 물러날 것 같아서….” 모두 말 같지 않은 말들이다. 2006년에 가서야 우리 정부도 독도를 우리의 기점으로...

2015-08-18 10:51
정상천 전 해양수산부 장관 별세

김종필 전 총리가 한일어업협정 실패로 피해가 컸던 부산을 달래려고 'PK 출신'을 적임자로 추천했던 것으로, 고인은 해양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어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02-3410-6919)이며, 발인은 6일 오전 7시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주씨와 아들 영기...

2015-03-04 12:17
한일, 서울서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이와 함께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키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전 상황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9일 개최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업 관련 관심사항을, 다음 달 말 열리는 제17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2015-01-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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