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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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이슈, 외교와 분리해 대응해야"

美의회,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에 여한구 본부장 "오해 있다⋯잘 설명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우리 입법 의도를 미국에 명확하게 설명하겠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과 회동

2026-01-12 08:25
여한구 본부장, 대미 아웃리치⋯'상호관세·디지털 법안' 리스크 선제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조만간 있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국내 디지털 입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2026-01-11 10:27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제주 '감귤' 농가 붕괴 위험...내년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때문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에 대한 관세 폐지를 앞두고 제주지역 감귤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산 만다린 관세 폐지로 붕괴 위험에 놓인 감귤 농가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 수입관세율을 당시 144%에서 매

2025-12-19 08:13
[시론] 자율주행 기술을 보는 ‘불편한 진실’

대전에서 최근 발생한 테슬라 차량의 대형 추돌 사고는 한국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급제동장치와 차선 유지 기능이 작동했는지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발생한 이 사고는 첨단 기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를 활용해 최신 감독

2025-12-10 06:00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2025-12-01 16:16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한국산 車 브랜드 경쟁 본게임…미 해군 조선 협력도 속도 [팩트시트, NEXT]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본격적인 브랜드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 재건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조선·방산 협력 논의도 속도있게 추진되는 모습이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발표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2025-11-16 14:58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한국車 15% 관세로 ‘정상 경쟁’ 복귀⋯‘日·EU와 동일 조건’ [팩트시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車 관세 15% 시대 열려美 시장 가격경쟁력 되찾았다…내년 실적 회복 ‘속도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안보 의제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공식

2025-11-14 11:38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시론] 관세 ‘15% 타결’은 ‘15% 인상’을 의미한다

최근 한미 간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우리 언론은 일제히 ‘불확실성 해소’와 ‘숨통’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25%의 고율 관세 부과 시에 예상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 10조 원 감소에 비하면, 15% 관세일 경우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언급한 6조 원 수익 감소로 최종 24조 원 내외의 수익이 예상된다. 최악 상황을

2025-11-05 19:35
구윤철 "美 '100% 시장개방' 발언, FTA로 99% 개방됐다는 것 "[국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

2025-10-30 16:55
韓 대미 관세부담 급증… 2분기 33억달러, 증가율 1위

자동차 관세 급등에 57% 차지실효 관세율 韓 10.0%, 中·日 이어 3위“기업 지원·부담 완화 정책 시급”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액은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증가율은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

2025-09-21 12:00
미국 의회조사국 “트럼프 관세 조치, 한미 FTA 의무 위반 가능성”

“한미 FTA, 미국에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자동차 관세 등 세부사항 아직 협상 중최대 1.5만 개 제공 한국 전문직 비자법 계류 중”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미 의회도서관을 살펴보면 의회조사국은 12일(현지시간) 자로 한미관계 보고

2025-09-18 15:33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수백조원 관세 환급 우려⋯한일, 세부협상 늦출수도”

1심 이어 2심서도 '위법' 판단"행정명령으로 관세부과 못해"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해" 미국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앞세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미 협상을 마친 국가는 물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까지 혼란 확산이 불가피한 상

2025-09-01 16:49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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