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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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동시에 통합 검토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의료기술로서 3~5년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뷰노는 이번 결정에 따라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국내...

2024-04-23 08:37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금공,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2024-04-03 10:00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직 임용 △연구기획조정실 예산기획팀장 양주형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장 임정현

2024-04-01 11:10
엔비디아도 빠진 ‘AI 신약개발’…치료제 개발 가속화

매즈 크로그스가드 톰슨 노보노디스크재단 최고경영자는 "신약 개발, 질병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복잡한 생명과학 과제는 AI 컴퓨팅 성능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엔비디아와 협력은 덴마크의 뛰어난 연구자와 혁신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도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4-03-31 10:00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서 “신중년이 희망하는 근로활동 참여 연령은 평균 69.2세이며 70세 이상까지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신중년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인 안정, 여유가 꼽힌 만큼 일을 지속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26 05:00
박영민 신약개발사업단장 “미국·유럽서 4건 신약승인 목표”

앞서 박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 선도연구센터(MRC) 센터장, 건국대 의생명과학연구원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 단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6년 바이오벤처 단디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해 패혈증 치료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면역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개발에 매진했다. 현재 단디바이오사이언스는 HLB사이언스에 편입됐다....

2024-03-20 13:27
결혼 생각 있는 성인, 겨우 절반 [그래픽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향후 결혼 계획을 묻자 ‘결혼 생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51.7%였다.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응답한 이들도 24.5%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9.1%, ‘생각해 본 적 없다’ 4.8%였다. 성별로 보면 결혼...

2024-03-18 16:21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99%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대 증원 신청 결과에 근거해 의대 증원 여력이 2000명을 웃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99%의 교수들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2024-03-12 13:23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2024-03-07 16:55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를 2020~2023년 사이에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은...

2024-03-07 16:27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그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보고서 3편을 제시했다. 이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됐다. 보고서를...

2024-03-07 15:23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생아 규모 자체가 큰 지역은 경기도였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700명)...

2024-03-03 12:06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산, 지역이동 측면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2021년 출산율·사망률 조건에서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 균형상태...

2024-03-01 06:00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공모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사무직당직자 ▲노동（한국노총 추천) ▲교육(교사노조연맹 추천)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총 8개 분야다. 전략지역 분야는 추천과 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선정되면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자 추천...

2024-02-29 11:44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7.8%, 종합병원이 15.5%에 달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도쿄대 병원 등 해외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2024-02-28 16:07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세종의 출산율은 인프라 대비 전세가가 저렴한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며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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