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에 주된 직장 퇴직⋯중장년층 '고용불안·고독사' 이중고

하향 취업·소득 단절 겹치며 고독사 절반 이상 50·60대에 집중
보사연 "단순 고용률 아닌 체감형 '성과 지표' 도입 시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50~64세 중장년층이 노동시장 조기 이탈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한참 못 미치는 4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저임금 노동과 소득 공백을 거쳐 고독사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전체적인 고용률 수치는 과거보다 상승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의 질은 급격히 악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55~64세 중장년층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4세에 불과했다.

55~59세 응답자는 46.6세, 60~64세 응답자는 51.6세에 주된 직장을 떠났으며 구조조정이나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퇴직 이후의 일자리 질도 크게 떨어졌다. 50대 초반까지는 정규직과 임금근로자 비중이 유지되지만, 55세 중후반을 기점으로 임시·일용직과 단순 노무직 종사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기존 경력을 살리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하향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일자리에서 겪는 불안정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로 직결됐다. 무소득과 1인 가구,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이 겹친 50~64세 중장년층은 65세 이상 노년층 못지않은 취약 고위험군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고독사 사망자(3661명) 중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4.1%가 남성이었으며, 주택(48.1%)과 원룸·오피스텔(20.7%)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소득을 잃고 건강이 악화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 같은 중장년층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단순한 사업 참여자 수나 양적 고용률 지표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50~54세 대비 55~59세 고용률 격차', '연령대별 임시·일용직 비율 격차', '주된 일자리 지속 비율' 등을 핵심 지표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는 일상적 교류가 전혀 없는 '관계망 결핍률'과 정서·금전·가사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다면적 지지 결여율'을 정책 성과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