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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보여주기식 내부통제로는 사고 못 막아책무구조도 영업 현장 내실화 강화해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자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가 영업 현장에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2025-05-08 05:00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
    2024-04-05 17:36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산업재산권법에 관련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13-11-19 18:08
  • 공정위-법조계, 공정거래법 개정 '동상이몽'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개정 범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간에 시각차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같은 견해 차이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법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FTA 이후 공정거래법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날 포럼에서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개방과 경쟁
    2007-05-23 15:29
  • 상의 '공정거래법 심포지엄'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법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한미FTA 이후 공정거래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길준 연세대 교수가 진행하며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세계화시대, 공정거래법의 전개방향'을,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이 '한미FTA 이후 공정거래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2007-05-13 11:37
  • 솔트웍스, 학원 매출 '쑥쑥' - 1분기 흑자전환 전망
    솔트웍스가 지난해 말 흡수합병한 한국법학원의 매출 영향으로 올 1분기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솔트웍스 관계자는 11일 "2003년 인수한 신림동 한국법학원을 지난해 말 흡수합병, 한국법학원의 매출 확대로 올 1분기 흑자전환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솔트웍스는 우리나라 모든 국가고시 학원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매출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7-05-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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