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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하려 했고 이번 정부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출발한 교육개혁은 쓴맛을 본 바 있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2024-05-08 12:00
  •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는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을 보낸 상태로,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가 관련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2024-04-19 18:05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2024-04-05 17:36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비까지 확대한다. 직장인 본인·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4-02-28 11:30
  •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가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10년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교습학원, 유치원 순으로 일자리 충격이 컸다.
    2024-01-31 14:19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024-01-29 10: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3-12-28 16: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공학과 특훈 교수, 조주희 성균관대 융합의과학원 교수,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는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 유석현 BNH인베스트먼트 파트너가 위촉됐고, 의료계는...
    2023-12-27 06:00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한국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자녀가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3, 4개의 학원을 보내기도 한다. 이 경우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은 적겠지만, 아이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한국에는 미국과 같이 몇 세 이하의 아이를 몇 시간 이상 혼자 두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아동보호법 규정은 없다....
    2023-12-23 09: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바뀌기도 했다. 수능 출제위원 참여 횟수도 뻥튀기했다.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의 자문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했다. 31명의 박사가 모의고사 집필자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3-12-11 05:00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는 교재 집필진에 대해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모두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2023-12-10 12: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2023-11-05 16:09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그는 23일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유명한 선수인 걸 몰랐다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 △해외에서 IT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내놨죠. 남 씨는 그와의 첫 만남을 설명할 때 “비즈니스 업무로 인해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는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2023-10-26 16:14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 과목만 조정한다. 영역별 평가 방식 및 성적 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한다. EBS 연계는 50% 간접연계인 현행을 유지한다. 이권 카르텔 근절…출제·검토위원 자격 기준 강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 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 요인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2023-10-10 15:00
  •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법이...
    2023-10-04 15:41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와 관련해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위조 상품 관련 문제와 관련해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가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 문태식 대표도 증인대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
    2023-10-03 15:55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2023-09-14 15:00
  •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이와 관련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조 교육감은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학생 수 감소, 기후위기 등 문제를 지적하며 '3단계 교육혁명'도 내세웠다. 산업화 시대 1단계 교육혁명, 민주화 시대 2단계 교육혁명을 지나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했다는...
    2023-07-06 14:10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수증죄, 수능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교사나 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2023-07-03 15:00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모든 종류의 개혁에서 감사와 수사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와 학원 수사가 먼저였다”면서 “교육격차 문제의 해결보다는 불법 사례를 찾는 데 집중할 것 같다”고 했다. 불법적인 사교육카르텔에 대한 근절은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나아가 공교육...
    2023-07-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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