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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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논의 첫발⋯"퇴직공제 중심 새로운 안전망 전달체계"

정부가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밖’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작업반 위원으

2026-08-21 10:00
"플랫폼 노동, 전통적 근로자 확장보다 '보편적 권익' 중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

2026-08-18 16:00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2027년 시행 준비 본격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

2026-07-14 15:00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중기부,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악화와 휴업 부담 등 생업 지속을 위협하는 현장 애로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2026-07-02 15:00
"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2026-05-30 06:0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고용 해법은 ‘적합 직무’…장애 유형별 맞춤 설계가 관건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下-①]

양질의 일자리 늘리려면 직고용 확대해야…장애인 임금, 전체 평균의 66% 수준 산업계도 직무 제약 여전…금융권은 비대면·백오피스 중심 재설계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고용률 상향을 앞두고 직접고용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직무

2026-04-21 05:00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2026-04-03 14:00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AI가 좁힌 노동시장 ‘입구’…청년 밀어내는 연공사회 [AI發 연공편향 공포]

AI 확산에 기업 신입채용 축소3년간 청년일자리 21.1만개 줄어AI 고노출 업종 20.8만개 달해미래 숙련 노동자 공백 발생 우려"3~5년 후 전 산업 확산 가능성" 인공지능(AI)발 혁신의 파도가 노동시장의 ‘연공편향’을 심화시키며 청년들의 진입 사다리를 흔들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입의 보조 업무를 AI로 대체하고 숙련된 시니어 중심

2026-03-11 18:05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

2026-03-11 15:43
일꾼 떠난, 곳간 찬 K-조선…李 대통령도 콕 집은 '인력 공동화' 딜레마

K-조선 호황에 상반기 경력 채용 한창이지만저임금·하청 구조 속 숙련공은 이탈 가속대통령도 지적한 K-조선 인력 구조“현장 인력 떠나지 않는 처우 개선 등 필요” “불황기 처우 악화로 용접공 등 베테랑들이 대거 건설 현장으로 이탈했다. 이제는 팀장·반장급만 한국인일 뿐,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의 이

2026-02-11 16:45
“로봇 기술 발전·노동자 생존권 보장 균형 잘 맞춰야” [거대한 수레의 역습]

기술 발전ㆍ인력ㆍ노사제도 병행 필요⋯노동자 생존권 보장ㆍ직무 훈련 필수"사회적 합의, 로봇공존 성패 달려"⋯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日 ‘보완’ 관점 사례 참고 전문가들은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기술적 고도화와 더불어 인적자본 확충과 노사 제도 설계의 병행을 주문하고 있다. 로봇 공존 시대의 성패는 기술의 진보 속도가 아니라, 이를 수

2026-02-10 05:00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2026-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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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재취업 성공 핵심은 ‘디지털 역량·자기효능감’

디지털 활용 능력과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심리적 자원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심리적 자원이 재취업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 역

2026-07-03 11:13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윤나래의 세대읽기] 왜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쓸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모에게 여행 전 ‘효도여행 10계명’을 읊게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고 묻지 말 것’, ‘겨우 이거 보러 왔냐고 말하지 말 것’, ‘돈 아깝다는 말 금지’ 같은 내용이다. 웃자고 만든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경험이 담겨 있다. 같은 여행을 두고도 부모 세대는 ‘비용’을, 자녀 세

2026-04-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