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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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2024-05-16 17:5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2024-05-16 10:55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이날 공포된 지 12년을 맞았다.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2012년 서울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2024-01-26 12:0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2024-01-25 12:55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고시안이 ‘우선’, 상충 부분은 개정 권고할 것” 이번 고시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 부총리는...

2023-08-17 13:30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023-08-17 11:52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2023-08-17 09:30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회문제가 있을까. 문제의 단순화는...

2023-07-23 06:00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도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허용 문제로 꾸준히 갈등을 빚다 결국 파행했다....

2023-06-13 15:12
대법원,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정한 학생인권 조례는 정당" 첫 판결 (종합)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조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015-05-14 12:55
대법, '체벌금지·두발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2보]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2015-05-14 10:30
서울시교육청, 세월호 1주기 맞아 '안전한 학교만들기'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우리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심의‧자문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2015-03-31 14:34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 적법"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2013-09-26 17:10
폭염아 물럿거라~" 여름방학 해병대캠프 자신감 배우기

이희선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 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2012-07-26 10:57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공포·시행…교과부 “대법원 제소할 것”

교권조례는 앞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보수 교육계는 학교장과 교원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진보적 성향의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결과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2012-06-25 18:57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두발·복장 학칙으로 결정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일선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시행령 개정안 제9조1항8호에 따르면 앞으로 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2012-04-17 10:11
교과부 정지처분 ‘장군’, 교육청 대법원 제소 ‘멍군’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앙부처의 시정 명령은 법령에 위반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지난 27일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안내는 법령에 위배되지도 않고 처분이 아닌 안내에...

2012-02-15 16:50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정지 통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해석,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달 7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 측은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2012-02-15 15:10
정부, 학교폭력대책 발표…일진지표 등 실효성은 의문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학생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반입 또는 사용금지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경우 인권조례와 충돌,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2-02-06 10:03
교과부-서울교육청 대립 ‘점입가경’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최병갑 채임교육과장은 교과부의 법리적 문제제기를 ‘억지’라고 일축했다. 교과부는 어떻게든 학생인원조례를 막아보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할 것을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또는 정지할 방침이다....

2012-0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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