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거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물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이가 감사 인사만을 전하게 되면서 스승의날 문구와 인사에 더 큰 고민이 앞서게 됐다.
기본적인 문구로는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이 있다.
다음은 선생님께 보내기 알맞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교사 C 씨는 “최근 학교에서 경미한 학폭 사안이 발생했는데, 조사관을 부르고 약속 잡고 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이라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사관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올 것도 없는 아주 경미한 사안이었다. 그냥 학생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는 사안은 직접 처리하는 게 낫다”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4%로 나타났으며,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3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꼽혔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됐다. 또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차...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이외에도 전환으로 인한 생활지도 등 학생 상담을 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항목 등을 신설해 3년간 총 90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3개교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남녀공학 전환 지정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신청을 학교로부터 받고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등...
2015년 초등학생이던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는 영상을 찍은 게 내 활동의 시초였다. 제목이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였다.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에서 겪는 여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 제작비의 씨앗 자금이 된 크라우드펀딩 목적이었다.
영상에선 휠체어 탄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며 겪는 여러 에피소드를 보여줬다. 당시...
동물이나 색깔, 생활 습관,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화책을 매월 선정하고, 이 동화책을 전문 동화구연 지도사가 읽어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일 2회차로 운영하며, 오전은 단체, 오후는 개인 관람객이 대상이다. 동화구연 후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동화 관련 체험도 함께 한다.
'주말 가족 프로그램'은 4세(만 나이)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이 대상이며...
위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연수에서는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역교권보호위 실제 운영 절차, 심의·의결 방법 등을 다뤘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그간 교원들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들이 본연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PBS) 현장 지원 늘린다
내달부터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학생의 문제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 행동중재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위한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학생의 문제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 행동중재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위한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긍정적행동지원(PBS)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사를 위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방안을...
이어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권보호종합대책 시행으로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악성 민원 대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전담인력 배치, 행정업무 감소는 선생님들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지금 늘봄학교를 대폭 확대해 실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중앙·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