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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로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A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고, 건조 물량이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인력이 없어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급 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언어로...

2022-10-12 17:09
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해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 다만 국회...

2022-10-09 11:08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분명함이 증명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2022-09-29 19:23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다음 달 경기 나빠질 것”…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탓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 중 선방하고 있는 안정적인 곳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대기업도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 훨씬 부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기업이 ‘3고 현상’으로 힘들어하지만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도...

2022-09-29 14:28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9-28 10:20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아웃렛 분향소 찾아 사과…“유가족 지원 최선”

정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 사장단, 주요 임원진 등이 화재 현장을 찾아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날 오전 7시 45분쯤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09-27 16:34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원사업자가 단가연동조항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에 맡기던 일까지 직접 하기로 결정해 수급사업자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2022-09-27 12:49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022-09-26 21:06
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추진… “토탈 방산∙그린에너지 메이저로 도약”

단순한 이익 창출 수단을 넘어 투자와 일자리, 수출 확대로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선 기자재와 하청 제작 업체 등 지역 뿌리산업과도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의 성공 경험을 축적한 한화그룹은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 관계도...

2022-09-26 16:42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5 14:16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그는 "앞서 3월에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이 전달됐다"며 "이처럼 규범은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예컨대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의 탄소배출까지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기업 평가, 협력업체 선정 등의 주요 요소로...

2022-09-23 17:51
금속노조 "대우조선 폐업 하청사 직원, 고용승계 방안 합의"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2022-09-08 16:09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사죄…재발방지 만전”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 4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3명 등 모두 7명이 전신 30~8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일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명 모두 숨졌다．

2022-09-02 16:46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이번 시범사업은 대기업, 즉 위탁기업이 시범사업 신청과정에서 자사 하청업체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협의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2일까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30개 업체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TF 운영 시 이미...

2022-09-02 05: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야기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하며 이를 저지하기도 한다"며 한국에 지속으로 의견을 피력해왔다. 국내에서도 손배소 제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대우조선해양은 50여 일간 파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경영자 측이 노조와 '손배소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2022-08-26 06:00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2-08-25 11: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공고 △원·하청 상생 우수사례 사업장 방문 및 소규모 제조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2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삼성전자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 개소식(평택), 13:00 소규모 제조업체 현장점검(평택)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2-08-21 09:44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2022-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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