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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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2026-04-03 08:00
중부발전 “드루와, 드루와”…계약보증금 면제

한국중부발전이 물품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낮추고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도 늘렸다.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국중부발전은 26일 이런 내용의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중부발전은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2022-12-26 16:08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미반환 금액 중 80%가 2년 이상 장기 미지급 담보“폐업 시 반환 어려워…보증 종료 시 즉시 돌려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 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2021-10-17 11:40
[2020 국감] 뉴욕 총영사, 정보수집 예산 송년회·한인회 행사에 사용

관저 처마 보수공사 등 국가계약법도 어겨태영호 "영사관 구조적 문제 따질 것" 주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선 규정과 달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2020-10-14 15:55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영업시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이 개선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

2020-09-27 12:00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 관리나 택배 보관 등 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2020-09-24 18:51
화성밸브, 38억 규모 이중보온밸브 구매단가 계약 체결

화성밸브는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38억 원 규모 ‘2019년 열수송관공사용 이중보온밸브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80%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29일까지다. 계약이행보증금률 3%, 하자보수보증금률 5%이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3년이다.

2019-12-31 11:03
HUG,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내달 31일까지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도시에서 총 22회에 걸쳐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는 공동주택 관련 실무지식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강의는 HUG의 하자보수보증 이행

2019-09-02 17:25
HUG,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및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 현황이다.

2016-12-20 17:58
한전, 에너지밸리 중소기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및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계약 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제조, 공사의 도급계약 등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2016-06-08 10:31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지금까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이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2013-11-26 10:00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기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심

2012-07-18 11:00
주택단지 분할해 건설·공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2-07-17 08:56
리모델링 필로티 최상부 증축 1개층만 허용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필로티(기둥만 들어서는 지상공간)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이 1개층만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이상으로 정했다. 또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2012-04-11 11:18
국토부, 아파트 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오는 6일부터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한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 세대다. 평가항목 및 방법은 내.외부품질,

2011-07-05 11:00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2010-12-29 07:27
도시형생활주택 짓기 수월해진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완화돼 소규모 사업장은 까다로운 주택법이 아닌 건축허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2010-06-29 10:00
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나홀로 가구 등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단지 전체 전기료, 위탁관리수수료 등 공개항목이 추가된

2010-04-13 11:00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10~20㎡ 커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이 종전보다 10~20㎡ 커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2009-10-27 10:55
1900억원대 회사공금 횡령 동아건설 前 자금부장 검거

회삿돈 1900여억원을 횡령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하나은행 전 직원 김모 차장과 박씨의 부인을 구속하고 박씨 도피를 도운 회사 동료 권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10-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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