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먼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하반기에 출범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개방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은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기상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차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기존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임관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이 노트북·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3차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3차 지원 대상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제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내달 12일부터 부과된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7만 원의 과태료가...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했다. 정부는 급식비 인상을 통해 육류 등 선호품목 확대,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이 더 정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항 짐 배송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하고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주택 9000만 원 이하→1억 원 미만)된다. 가격기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