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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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2026-07-08 12:00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우월적 지위서 수취”

1심 무죄 뒤집혀…전 MD부문장도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게 무죄를

2026-05-21 09:25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2026-05-17 12:0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에이디티'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징금 1.1억 부과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

2026-04-05 12:00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

2026-03-20 09:51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

2026-03-17 05:00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2026-02-25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

2026-02-10 12:00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2025-12-25 12:00
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억..."中企 기술 무단 유용"

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

2025-11-25 12:00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李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하도급 조사 착수…“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두 방산회사가 하도급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들여다 보고 있다. 두 회사는 최근

2025-11-03 16:37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2025-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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