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4313억 원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예산은 성장성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19일 서울에서 ‘제2차 중기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중기부와 외교부 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중기부·외교부 및 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
'한국은 해킹되었습니다'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홈캠 범죄 등 최근 한국 사회를 강타한 사건들을 통해 해킹이 일상과 산업 전반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책이다. 아시아경제 기자 출신 저자들은 피해 기업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구조와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나아가 해킹을 국가 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KB국민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품목 관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생산적 금융공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상 기업은 중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신용보증재단(신보)의 보증 심사가 느려 지원이 끊기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신보 병목’ 때문에 기업이 버티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출기업의 47.3%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미국의 232조 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금융의 대전환’을 이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금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시장 확대에 발맞춰 새로운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제7회 올해의 중진공인(人) 선발대회’를 통해 기관과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선도한 3인의 우수 중진공인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성과를
생산적 금융 93조, 포용 금융 15조 투입세분화된 3개 분과 중심의 실행 체계 구축 회장 직속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신설 등
NH농협금융이 5년간 생산적ㆍ포용 금융에 108조 원을 투입한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조직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하나은행은 관세 부담으로 경영 불안이 커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극복도 하나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선보인 ‘수출입 하나론’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특판 한도 1조 원에 5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 상품은 수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철강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
수출바우처 예산 조기 소진…중기부 “내년 예산 조기집행”업계 “일단 상황 지켜볼 것…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내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부품 회사인 A중소기업 사장)
미국발 관세 폭풍 속에 중소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바우처’ 예산이 이미 소진돼 대응이
추경호 의원 "추가 지원 서둘러 마련해야"
미국발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마련한 4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연내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현재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최근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기업을 강타한 해킹 대란은 한국 사이버 보안의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는 커졌지만 정부와 기업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고 국민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방치됐다. 사후 통지, 축소 발표, 지연 신고가 반복되며 ‘한국형 사이버 위기 관리의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정부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이런 고질적
KDI FOCUS '온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현행 온라인플랫폼 갑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특정' 책임을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타 이용자 그룹 편익 등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