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광주시내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운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의 급증은 이주민 안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경찰이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를 나흘 만에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이 사건 피의자 A(40대)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범행 발생 직후 경찰은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했다.
검거 장소는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이브와 경찰의 수사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탈주범 김길수 검거와 관련 특진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검거에 직접 참여한 강력팀 형사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특진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김김수를 검거했던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A경사는 22일 오후 6시께 경찰 내부망에 ‘김길수 특진 과정의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감시조 팀에서 공중전화
최근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칼부림 테러를 예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전날 기준 45건의 테러 알림이 게시돼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웹서비스업체 ‘공일랩(01ab)’는 칼부림 등 테러가 발생한 장소와 예고된 장소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테러리스’(terroless)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러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첫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노인도 폭행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의 검거로 자칫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두 사람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로 이씨와 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 씨가 잠적 넉 달 만에 검거되자 유족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B씨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맞는 최대 형량을 받길 바란다”며 “꼭 법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309명 사살한 2차대전 저격수 연상”모습 드러낸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 가운데 해병대 출신의 한 여성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5일 미국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전투명 ‘차콜(Charcoal)’이라는 여성 저격수의 모습이 우크라이나군 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2일 목동지점 박혜경 업무팀장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양천경찰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목동지점 박혜경 업무팀장은 지난 8일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고객이 평범하지 않은 신규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고객은 입금 된 5000만
신한금융그룹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를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한 제주경찰청 이인상 차장에게 희망영웅상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그룹사 전체가 함께 참여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사회 프로젝트’로 사회적 의인,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영웅을 찾아 포상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희망 영웅' 선정
Sh수협은행은 서울 금천지점 직원들의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8일 오전, 50대 고객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찾으려 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했던 임다연 행원은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갈 테니 10시까지 만나자’는 고객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고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챘다.
임 행원은 보이스피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
지자체의 방범용 CCTV 51만대를 활용해 강력범죄 발생 시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는 주요 간선도로 CCTV 1만2000대로 추적하다보니 도심 사각지대가 발생해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편의점 직원이 뛰어난 눈썰미로 사기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화제다.
19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 직영팀 직원인 석예담(이하 석 담당자)씨는 지난달 26일 퇴근길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GS25 매장 인근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매장 밖에서 내부를 살피며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석 담당자는 회의시간에 영업 관
경찰청은 전국 250개 경찰서별로 총 6천470명의노인 아동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경찰·군인·교사 등 관련 분야 경험자를 중심으로 대한노인회, 대한경우회 등에서 추천하는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노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과 놀이터·공원·골목길 등에 배치돼 순찰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