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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국힘, 법사위 간사 부결에 “의회독재·폭거…대통령도 자리 내려와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민주당이 기표소까지 세워 무기명 표결로 부결시켰다”며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절차인데 야당 간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2025-09-16 12:44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李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2025-05-14 11:37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기사회생 李…'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李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2025-05-07 15:49
달리는 '李'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이재명, 대선 첫 주부터 재판 일정에 발목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개입 논란’사법부와 전면전, 李 '통합'엔 걸림돌로 작용 6·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반부터 '사법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면서

2025-05-03 07:00
‘李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되살아난 '사법리스크'…李,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李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李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2025-04-29 17:32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 원 확정…선거 영향 없어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중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2025-04-24 11:20
새 교황 선출 ‘콘클라베’서 최초 아시아·흑인 교황 나오나…韓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

선종 후 15~20일 사이에 시작…3분의 2 득표해야이코노미스트, 예상 밖 동양인 주자로 유 추기경 지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함에 따라 바티칸에서는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실시된다. 수 세기 만에 최초의 아시아계 교황, 최초의 흑인 교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인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2025-04-22 08:40
차기 교황 선출 절차는…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

12년간 세계 가톨릭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하면서 차기 교황은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로 선출하게 됐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참석 권한을 지닌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콘클라베가 소집되면 각국 추기경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모인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차기 교

2025-04-21 19:55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유력…내일 국무회의서 확정ㆍ공고 [종합]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무총리실은 7일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여는데 대선일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2025-04-07 10:54
대선 6월 3일?…총리실 "선거일 현재 미정, 국무회의 심의 거쳐 공고"

국무총리실은 7일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

2025-04-07 10:00
韓 권한대행,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통화…"공정 투명한 선거관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

2025-04-04 15:41
프랑스 대선 길 막힌 르펜에 글로벌 우익 결집…트럼프 “미국 같네”

트럼프, 대선 때 형사 기소 됐던 자신 상황에 빗대기도머스크도 “극좌, 사법부 악용해 경쟁자 가둬” 비판러시아·헝가리·이탈리아 극우 동맹도 한 목소리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극우 지도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유죄 판결을 받자 전 세계 우파 정치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2025-04-01 15:35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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