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꾸준히 출마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편, 민주당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벽을 만드는 당헌당규는 다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복권해 줄 용산에 물어보시라”며 답을 피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다만 아직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복권해준다면,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돌면서 역할론이 불거졌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그 답을 할 수 있다”며 “현재의 식견이나 경륜, 경험을 볼 때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22대 국회에서 정당 대표이자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조...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는데,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단행할 경우,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CBS 라디오에 나와 “복권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면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다”며...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를 도와주고, 복권되면...
백 공동대표는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지만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당 가입과 후원 금지로 150만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는 정당 정책에 전혀 반영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는 웬만한 정치인을 능가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제18조 제1항 3호 즉, 선거범 등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지를 찢어 벌금형을 받았다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벌금 250만 원이면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가 적용됩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준수하고,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일 경우엔 150만 원을,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21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홍콩 당국은 “사회민주연선(LSD) 회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LSD는 성명에서 “홍콩인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부재하다”며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새장 선거’에 항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정오를 지난 12시 30분 기준 11.6%로 집계됐다. 2019년 선거에서는 동일 시간대 투표율이 31%에 달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어 당원권 정지가 큰 의미는 없지만 현역이 같은 징계를 받으면 출마가 막힌다"며 "앞으로 조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 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이 선거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치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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