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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10-11 16:20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2023-08-13 09:02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

2023-07-25 16:44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

2023-07-06 14:49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2023-04-04 15:31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2023-03-29 17:34
박지원 “이준석 징계위 연기는 고문…거취 결정하라는 경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음 달 7일로 미룬 것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이자 경고라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종범이 징계를 받으

2022-06-23 11:07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서울 종로구가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이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최근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4년간 종로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폭력ㆍ성희롱 교육'에 5급 이상 간부 17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2021-12-28 13:02
[세계의 창] 벨기에 외교부,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입장 밝혀…“원래 7월 이임”

마리 셰르샤리 벨기에 외교부 부대변인,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 대사 부인 2차 폭행 사건에 “사건 정황 불분명” “대사 부부 귀국, 1차 폭행 후 7월로 결정돼…이임 앞당긴 것 아냐” 귀국 후 부인 처벌 가능성에는 답하지 않아 마리 셰르샤리 벨기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11일 자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벌어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2021-07-11 14:23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변협이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2021-06-11 14:51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징계 중 성희롱·금품수수·직장내 괴롭힘 든 품위유지 위반·성실의무위반이 많은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임직원 징계 총 240건 중 48건이 중

2020-10-06 10:32
법원 "'시집이 취직' 발언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여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대 조교수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2019-09-01 10:24
검찰, '비위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전 대

2018-12-27 10:57
법원 “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 부당”

경찰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공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직에서 해임된 김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을 찍는 것은 사적 영역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2018-07-02 06:00
'진달래택시' 무슨 뜻?…'교직원·학부모에 폭언' 초등학교 교장, 복직 소식에 네티즌 공분

교사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해임된 '진달래택시' 교장이 재직하던 학교에 복직해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된 교장은 20일 복직했다. 이 교장은 지난해 11월 학교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이른바 '방석집'에 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17-1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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