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전북 전주에 있는 드론 전문기업 T&T를 방문해 ‘찾아가는 관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미국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력 강화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찾아가는 관세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관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날 이뤄진 컨설팅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수출 기업에 관세 철폐 및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까다로운 규정은 특히 중소기업에 높은 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FTA를 수출 활로 개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센터'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8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한국무역협회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미국 관세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은 관세코드 검색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HSK Code Master’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한 달간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라온피플이 개발한 ‘HSK Code Master’는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K) 코드 검색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다. 실무자들은 제
정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수출입은행(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관세청과는 핫라인 구축…“관세 정보 신속 제공”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A 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B 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정부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품목 250여 개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대비 32개 증가한 4574개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
관세청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3~26일(4일간)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하고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8392원, 대형마트는 평균 35만496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6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 근거한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보 품목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축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류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의 발달 속도나 신산업 출현 등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D·P(Digital·Data·Platform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5939원, 대형마트는 평균 36만705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만1117
정부가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수립된 의료기기산업 분야 첫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이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모델명 CI-1000)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고형암치료에 사
국산 민어와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는 전혀 다른 어종이지만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면서 혼동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큰민어의 실제 이름인 남방먹조기를 명칭에 병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혁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