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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아울러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계속 추진한다.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2024-01-18 11: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2 15:55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김어준 씨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일방의 입장으로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이 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2023-10-16 21:27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안을 골자로 한 안전운임제 처리도 예고했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2023-02-13 15:2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표준운임제 △한국판 IRA △횡재세 등 입법도 예고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거론하며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2023-02-13 11:03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2023-02-13 10:08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의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안전운임제 적용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간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차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 쪽에 치우쳐 있어 화주 측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을 뛰어넘는 금액이 지급됐다는 것이 시멘트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육상...
    2023-02-09 15:49
  •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2023-02-08 15:55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차주의 최저임금 성격인 표준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 강제하되 화주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화주와 차주가 직접계약하는 경우에도 표준운임을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에 의무화시켜 일정 금액 아래로 덤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할 때도 강제할...
    2023-02-06 12:33
  •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2023-02-06 11:25
  •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운송사-차주 강제…화주-차주 직접계약에도 강제"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운송사-차주 강제…화주-차주 직접계약에도 강제"
    2023-02-06 11:21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대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국토부는 화주의 지급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2023-02-06 11:01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 주장하는데 3년 뒤에 같은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2023-02-06 10:43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차주가 받는 운임을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구조다. 우선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도 기존과 같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2023-01-18 15:0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며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주고, 2000~3000만 원을 받는다. 월 30~40만 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차량을...
    2022-12-26 13:28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환경이 열악하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다른 노동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화물차 기사의 공급이 줄어 운임의 단가는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기능이 잘 작동되어 왔다면 2008년부터 논의되었던 표준운임제가 12년이 지나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지는 않았을...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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