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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유한·일동·HK이노엔 등 제약사 숙취해소제 실증 ‘생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실

2025-12-29 13:09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李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李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2025-12-26 16:12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

2025-12-24 19:14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술자리 많은 연말, 간 보호·숙취해소 제품으로 건강 챙기세요”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를 비롯해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도 잦아진다. 평소 간을 보호하고 음주 전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달의 건강소식으로 ‘간 건강’을 선정하며 연말 과음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간은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

2025-12-23 10:21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유튜버 미미미누·댕은 광고한 공부 앱 파산…이용자 피해 확산

보증금 기반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파트타임스터디'가 예고 없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홍보했던 유명 유튜버들의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보증금 기반 공부 앱 '파트타임스터디'를 운영하던 ㈜스터디워크가 24일 갑작스럽게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스스로 설정한 공부 시간

2025-11-25 10:25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

2025-11-11 16:15
백종원 ‘덮죽·고구마빵’ 원산지 논란, 경찰 “혐의 없다”

더본코리아가 일부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백종원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인정해

2025-11-10 19:38
공정위, 다크패턴 해석 기준 제시..."사이버몰 첫 화면, 설치비·세금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2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우선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2025-10-23 16:26
공정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쿠팡 등에 과태료 부과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웨이브가 내야 할 과태료가 400만

2025-10-15 12:00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025-10-10 06:00
"엉터리 표시에 속았네"...中청소기 흡입력, 삼성·LG 제품의 3분의 1도 못미쳐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무선 청소기 중 일부 제품이 실제 흡입력과 무관한 '파스칼(Pa)' 단위로 성능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청소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흡입력을 시험평가와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성전자 '

2025-09-18 17: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더본코리아 백종원, 경찰 소환 조사⋯식품위생법 위반ㆍ허위광고 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종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덮죽’ 광고에 쓰인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는

2025-09-05 23:52
믿고 먹이는 반려동물 사료…영양 기준·광고 규제 첫 도입

‘완전사료’ 표시제 신설…성장 단계별 영양 충족 여부 확인 가능허위·과장 광고 제한…‘유기’·‘사람이 먹을 수 있다’ 표현 엄격 관리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도 사람 먹거리처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정부가 처음으로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과 표시·광고 규제를 도입하면서,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광

2025-09-03 11:00
"3년 연속 1위" 거짓·과장 광고한 결혼대행업체 10곳...시정명령 부과

베리굿웨딩컴퍼니, 다이렉트컴즈 등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

2025-09-02 12:00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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