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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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끼고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안양지역 조직원이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튜버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너클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코뼈...

2023-10-11 16:51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원 상당을 갈취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노조 간부들은 공사기간의 준수가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납입하고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공정을 지연시켰다....

2023-03-27 15:35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A 씨는 손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C 씨와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같은 해 3월 피해자 모친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02-23 14:39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세 A양, B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10대...

2021-08-26 17:40
70대 경비원 때린 10대에 여론 공분, ‘공동’ ‘상해’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 가능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하지만 공동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 또한 무겁게 받을 수 있다. 집단 상해는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상해에 해당되어 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2018-10-02 16:05
경찰 "이명희, 특수ㆍ상습 폭행 적용 검토"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어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

2018-05-28 13:36
‘치욕의 한진家’ 오너리스크로 '진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대기업 총수 부인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한진 총수 일가의 ‘치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2018-05-28 10:24
대법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변호인 사임, 위자료 고작 130만 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장씨는 합의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가 공탁했다는 400만 원에는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 원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2016-08-30 14:46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후 인분교수 최후 진술은?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폭처법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2015-11-26 12:30
경찰, '보복운전' 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키로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이 '보복운전'에 형법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그 동안 보복운전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폭처법 조항을 적용해 왔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보복운전에 이용된...

2015-09-25 07:27
'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당황한 임씨는 자리를 피했다 국민신문고에 당시의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3분께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골목길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신모(32)씨가 차량 정체를 이유로...

2015-06-10 06: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9일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 다시 불볕더위…서울 30도·대구 31도 화요일인 9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해안과 남부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2015-06-09 07:38
법원, '보복성 급정거' 연이은 가중처벌…고속도로에선 실형 선고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협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폭처법에서...

2014-12-29 10:23
법원, "추월 이유로 상대차에 '비비탄' 사격 운전자, 가중처벌 못해"

검찰은 비비탄 총을 쏜 것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가중처벌되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반 폭행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재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저녁 7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2014-11-26 17:00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유가족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도 폭처법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2014-10-28 10:20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이어 조국 교수도 일침 "지존파보다 더 많은 시민 죽였다"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75.9.23. 75도2321)...

2014-09-30 14:41
여야, '대화록 유출' 검찰 처분에 상반된 반응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하려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감금)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정식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2014-06-09 20:52
압구정 인질극, 구속영장 신청…인질 무사히 풀려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서울 강남 한 제과점에서 여성 손님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던 김모(57)씨에 대해 폭처법상 흉기 등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김씨는 1일 오후 9시 33분부터 이튿날 0시 25분까지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부근 한 제과점에서 김모(57)씨가 손님 M(48•여)씨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2014-03-02 10:27
이젠 '돈셔틀'까지…학교폭력 천태망상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하급생에게 돈을 빼앗아 오라고(돈셔틀) 지시하고 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들을 집단 감금·폭행한 혐의(폭처법 상 공동폭행 등)로 마포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모(15)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군은 또 피해자 A군의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A군의 친구인 B군을 보복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2012-01-0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