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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연매협, '박나래 사태'에 회초리⋯"해명ㆍ조사 적극 협조하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방송인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박나래 씨(이하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

2025-12-17 10:55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방송 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된 2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속 박나래는 수척해진 얼굴

2025-12-17 07:07
전두환 손자 전우원, AI 웹툰으로 가족사 폭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을 연재하며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달 초부터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AI로 제작한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4일 첫 공개된 작품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이 함께 게

2025-12-15 14:45
신태용 폭행 영상 공개…'찰싹'에 갈린 여론

신태용 전 울산 HD 감독과 선수단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부임 초기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다. 14일 중앙일보는 신태용 전 감독이 8월 울산 HD 부임 직후 선수단 상견례 과정에서 수비수 정승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울산 구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촬영분으로 그동안 선수단과 신 전

2025-12-15 07:05
'사생활 의혹' 이이경, 폭로자와 나눈 대화 자체 삭제?⋯영상 속 메시지 '텅'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여성이 이번엔 그가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이경의 계정에 접속해 DM을 확인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자신의 SNS에서 이이경의 SNS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을 편집 없이 담았다. 이후 최초 대화를 처음 나눈 시점부터 마지막 대화까

2025-12-14 14:18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2025-12-14 10:36
최고위 보선으로 번진 당내 힘겨루기…‘명청’ 구도 재부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을 노출시키는 무대로 떠올랐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이번 보선은 단순한 지도부 보강을 넘어 당과 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 체제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의원총회

2025-12-14 10:21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박나래, '주사이모' 이어 '링거이모' 등장⋯약 안 주자 "잡도리 당할래?"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링거이모’까지 등장했다. 10일 채널A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의 폭로를 바탕으로 박나래가 주사이모에 이어 링거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A씨는 “촬영 후 박나래가 김해의 한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링거를 맞은 적이 있다”라며 “주사이모와는 다른 인물로 링거이모는

2025-12-10 22:58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5-12-09 15:38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2025-12-08 17:07
美 재무 “올해 경제 성장률 3%”...지방 아파트값 상승세 5주째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재무 “올해 경제 성장률 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안팎에 이를 것이라며 경기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성장했으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025-12-08 09:16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천사 가수라고 불리던 여자의 실제는 가정폭력범이었다.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천사 가수의 두 얼굴’ 편으로 친딸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에 40대 여성이 다급히 찾아왔다. 여성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딸은 사망한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2025-12-07 00:24
박나래, '갑질 폭로' 전 매니저와 진흙탕 싸움⋯공갈 혐의로 맞고소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6일 박나래 측은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박나래 측은 이들의 법인 자금 횡령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추가 고소를 위해 피해 규모를 검토하고 자료를 검

2025-12-06 22:28
이이경, 'AAA 2025'서 용의자 언급⋯"무조건 잡는다, 우박 맞은 느낌"

배우 이이경이 공식 석상에서 사생활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6일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10주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이하 ‘AAA 2025’)가 개최된 가운데 이이경이 AAA 베스트 초이스 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이이경은 “먼저 25년 연말에 나의 목소리와 상까지 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2025-12-06 20:14
'가정폭력·외도' 윤딴딴, 6개월 만의 근황⋯"다시 사랑받고 싶다"

가수 윤딴딴(35)이 가정폭력 이후 6개월 만의 근황을 전했다. 4일 윤딴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느덧 겨울이다. 저는 열심히 지내고 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윤딴딴은 “청소 알바도 하고, 음악 레슨도 하고, 떠나간 사람이 남긴 자국에 슬퍼도 하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의 온기도 느끼며 달라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라며 그간

2025-12-05 18:34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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