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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가 있고,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2024-02-10 10:00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02-09 06:00
  • “이 영화가 벌써 안방극장에?”…‘밀수’ㆍ‘존윅4’ 골라보는 설 TV 특선영화
    “이 영화가 벌써 안방극장에?”…‘밀수’ㆍ‘존윅4’ 골라보는 설 TV 특선영화
    2월 10일…‘액션’아닌 ‘폭력’ 영화다? ‘미스터리’ 추격전 귀공자 △스위치 (SBS, 오후 8시 30분) △녹턴 (MBN, 오후 9시) △귀공자 (SBS, 오후 10시 30분) △세자매 (KBS1, 오후 11시 20분) 10일 주목할 영화는 ‘귀공자’다. ‘귀공자’는 수많은 명장면, 명대사를 탄생시키며 한국 범죄 누아르의 새 지평을 연 ‘신세계’부터 한국영화에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2024-02-09 05:00
  •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2024-02-08 21:52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라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2024-02-08 16:51
  • 설 연휴에 뭐 볼까?…견고한 '가족주의' 허무는 가족영화
    설 연휴에 뭐 볼까?…견고한 '가족주의' 허무는 가족영화
    이는 가족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가 결합한 말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폭력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고레에다 감독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해진 가족,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흔들고 싶었다. 거기에 의문을 던진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말처럼, 반드시 결혼해서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를 꾸리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2024-02-08 06:00
  •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지방행정 관련 소송 전문가다.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2024-02-07 18:06
  • [포토] 아이티, 총리 사임 요구 반정부 시위로 전쟁터 방불
    [포토] 아이티, 총리 사임 요구 반정부 시위로 전쟁터 방불
    갱단 폭력 급증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서는 아리엘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5일부터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권력을 장악한 총리가 총선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아리엘은 떠나야 한다. 아리엘은 이 나라 갱단의 지도자”라고 외쳤다.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발사했으며 시위대는 주요 도로를 막고 폐타이어에 불을 질렀다고...
    2024-02-07 16:49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먼저 가정폭력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해 각 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건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2024-02-07 15:18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2024-02-07 09:33
  • ‘르세라핌 탈퇴’ 김가람, 서공예 졸업식 참석…포토월 등장할까
    ‘르세라핌 탈퇴’ 김가람, 서공예 졸업식 참석…포토월 등장할까
    김가람은 2022년 4월 데뷔와 동시에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김가람의 학창 시절 사진 등이 함께 공개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쏘스뮤직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폭로자를 고소하는 등의 조처를 했지만, 김가람이 가해 학생으로 5호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통보서가 추가로 공개되고 피해자가 나서 직접 입을 열면서 여론은 급격히...
    2024-02-06 15:17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2024-02-06 05:00
  • [인터뷰]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계속 그릴 것"
    [인터뷰]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계속 그릴 것"
    고레에다 감독은 그 관계가 사랑일 수도 있음을 전하며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일반적', '정상적'이라는 화법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날 그는 "일본에는 동조 압력(同調圧力, peer pressure)이라는 게 있다.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슷해야 하고, 보통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024-02-05 16:21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담임교사가 사안처리를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전국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긴급...
    2024-02-05 14:03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2024-02-05 12:00
  • 과고 출신 배달기사, ‘헬스터디’ 자진 하차…미미미누 “비난 삼가주길”
    과고 출신 배달기사, ‘헬스터디’ 자진 하차…미미미누 “비난 삼가주길”
    경제적 빈곤과 학교폭력, 부모님의 병환 등의 이유로 목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순수 씨가 유튜버 ‘미미미누’의 대입 지원 콘텐츠 ‘헬스터디 시즌2’에서 하차했다. 미미미누는 4일 개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헬스터디 2화 업로드 이후 참가자 정 씨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제보를 접했다”며 “확인 결과 영상에서 말한...
    2024-02-05 09:59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당황한 아주머니는 도자기를 깨뜨려 파편을 팔뚝에 그었고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급기야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아주머니에게 남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얼마 뒤 아주머니의 남편이 집을 찾아와 “남의 부인을 데려갔냐”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4-02-05 06:00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2024-02-04 09:00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사건이 있다.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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