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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농촌과 농산업을 재창조하자 [논현논단]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농촌과 농산업을 재창조하자 [논현논단]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오늘날 지방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의 작은 실패가 누적되면서 전국 곳곳의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재난을 막는다는 각오로 농업·농촌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국민
    2025-12-12 05:00
  •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위기징후기업 구조개선에 2000억 투입·1조 규모 펀드 조성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위기징후기업 구조개선에 2000억 투입·1조 규모 펀드 조성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확대 운영-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 제한 정부가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도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
    2025-12-11 16:51
  •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2025-12-11 16:39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최태원 회장도 절박하다는 'AI 스타트업'…R&D서 좌절, 3년 안에 절반이 폐업
    최태원 회장도 절박하다는 'AI 스타트업'…R&D서 좌절, 3년 안에 절반이 폐업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절반이 취약한 연구개발(R&D) 기반과 제한된 자원으로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 생태계 붕괴 위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특별 대담에서 나온 ‘AI 스타트업이 한국 경쟁력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경고와도 맞물린다. 이
    2025-12-08 18:15
  •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
    2025-12-08 15:55
  •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
    2025-12-08 15:02
  •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매출 기준 '피터팬 증후군' 유발...부실기업 퇴출·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현행 보편 지원은 한계...업력 7년 이하·생산성 높은 기업에 '돈줄' 집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2025-12-08 12:00
  • 건설사 폐업, 2년 연속 3000곳 돌파 전망...지방 미분양·PF 부실에 생존 한계
    건설사 폐업, 2년 연속 3000곳 돌파 전망...지방 미분양·PF 부실에 생존 한계
    건설사 폐업이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 미분양 누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부담이 겹치며 2년 연속 3000곳 이상의 업체가 시장에서 퇴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사는 767곳으로 집계됐
    2025-12-08 06:00
  •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주인 잃은 퇴직연금 1300억”…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주인 잃은 퇴직연금 1300억”…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사업장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놓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한다.
    2025-12-03 14:26
  • 표준협회, '2025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기관 대상 수상
    표준협회, '2025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기관 대상 수상
    한국표준협회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기지원기관 분야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과 컨설턴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 표준협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기관 부문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25-12-03 13:41
  • “1300억 찾아가세요”…금감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1300억 찾아가세요”…금감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0억 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근로자 대상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1인당 약 174만 원)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5-12-03 12:00
  •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엔 82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 대비 1조2745억 원(8.4%)증
    2025-12-03 10:38
  • “재기 준비 중인 폐업 소상공인, 중기부가 맞춤형 지원”
    “재기 준비 중인 폐업 소상공인, 중기부가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폐업 이후 재도전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기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전문가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단순한 성과 발표와 시상에 그치지 않고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 선·후배 소상공인 네트워킹, 중소기업 채용상담 부스 운영,
    2025-12-02 14:00
  •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목돈 마련, 노란우산으로”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목돈 마련, 노란우산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올해 소득공제와 함께 퇴직금(목돈)을 준비하려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로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2025-12-02 12:00
  •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청년 삶 실질적 변화시킬것"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청년 삶 실질적 변화시킬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출범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
    2025-11-30 17:33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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