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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교 활용률 68%…10년 무단점유에 체납 재계약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는 2023년 94곳에서 올해 107곳으로 늘었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76곳에서 73곳으로 줄어 활용률이 약 81%에서 68%로 떨어진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은 2023년 말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올해 9월 다시 대부계약이 체결됐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

2026-11-12 11:11
'폐교'가 동네 심장으로...전남도교육청 파크골프장 등 ''대전환'

"폐교가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자산. 파크골프장 등 활용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이 '폐교재산 활용 대전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활용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로 인해 학생이 떠나 적막감만 감돌던 폐교가 황톳길체험장·파크골프장·평생교육플랫폼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탈바

2026-04-10 08:06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 2000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폐교 및 교육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2026-02-19 08:55
제주도 폐교서 카페 등 가능...새로운 활력 기대

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부터 시행되

2026-02-03 08:25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정부, 폐교 활용 방안 논의 첫 간담회⋯9월 중 지원계획 발표

정부가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25일 개최한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이 같은 간담회를 열고 폐교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2025-08-24 12:00
부산시교육청, 폐교 주원초 부지 매각 절차 착수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3월 폐교된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 부지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시교육청은 11일 "해당 부지의 입지조건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매각 요청을 수용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원초 부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부지로, 그동안 교육청은 자체 활용 여부를 우선

2025-08-11 12:29
[노트북 너머] “폐교 활용, 왜 그렇게 조급해야 합니까?”

지난달 폐교 관련 취재를 하며 찾은 서울 은혜초는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6년째 미활용 폐교로 방치되고 있는 은혜초에 남은 건 낡아가는 건물과 맥주캔 등 쓰레기, 뒤엉켜가는 나무 덤불, 그리고 고양이 몇 마리뿐이었다. 비 내리는 평일 오후였던 탓인지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학교 주변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문 닫은 학교에 아쉬움을

2024-11-15 06:00
尹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비수도권 기업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2024-11-06 16:53
방치된 폐교만 367곳…"고령화 대비 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미활용 폐교 전국 409만㎡ 부지 방치돼전문가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설 고민해야”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막 쌓여요. 몇년 째 그냥 저렇게 방치해두니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주변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학교 안에 방치된 나무들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산불이 크게 나겠다 싶어서 민원을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

2024-11-04 05:00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2024-05-22 11:22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 해결 등 규제 혁파 47건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2017-12-21 10:00
지난 35년간 3725개 초·중·고교 폐교...전남ㆍ경북ㆍ경남 순

지난 35년 동안 3725개의 초·중·고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3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는 372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남이 802교로 가장 많고 경북 723교, 경남 556교, 강원

2016-05-1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