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폐교 활용률 68%…10년 무단점유에 체납 재계약

국제교육원 77억4000만원 불용 예정·안성교육지원청 일상감사 누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는 2023년 94곳에서 올해 107곳으로 늘었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76곳에서 73곳으로 줄어 활용률이 약 81%에서 68%로 떨어진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은 2023년 말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올해 9월 다시 대부계약이 체결됐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유양초 천성분교장은 2016년부터 10년째 무단점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주교육지원청이 민간 박물관 용도로 빌려준 폐교 강천초 강남분교장은 2022~2024년 3년 연속 대부료를 체납했는데도 2024년 4월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이 올해 5월 대부한 폐교 장암초는 9월 말 기준 대부료 1310만원 가량이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 올해 예산 약 77억4000만원이 불용처리될 예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9~11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폐교 107곳 중 73곳 활용…10년째 무단점유도

이주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률 하락과 장기 무단점유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 사례를 들었다. 친환경 체험학습 명목으로 계약한 업체가 2023년 말 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 점유했는데, 교육청이 올해 9월 대표자가 바뀐 같은 업체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전보다 대부료까지 낮춰 재계약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약 상대방 선정과 대부료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변상금 산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제시된 기준으로 계산하면 변상금이 1400만 원 이상인데 납부액은 1060만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2월 약 130만 원, 3월 110만 원대였던 변상금이 4~5월에는 두 달 합계 약 73만 원대로 줄어든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유양초 천성분교장은 2016년부터 10년째 무단점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채권압류 외에 명도소송 등 점유 해소를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원인과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측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체납에도 재계약, 계약 끝나도 ‘행정절차 진행 중’

최미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9일 여주·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 대부료 체납 실태를 추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대부료를 미리 받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료 부과와 체납처분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주교육지원청이 민간박물관 용도로 대부한 강천초 강남분교장에서는 2022년 221만 원, 2023년 568만 원, 2024년 517만 원 등 3년 연속 대부료 체납이 발생했다. 교육지원청은 그때마다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 사유로 보고했다. 그런데도 체납이 이어지던 2024년 4월 같은 임차인과 다시 대부계약을 맺었다.

최 의원은 재계약 당시 기존 체납액을 징수했는지 따져 물으며 “적법한 분할납부 승인도 없이 미납을 계속 허용했다면 명백한 선납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계약 만료 이후 관리도 지적받았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대부계약은 2025년 4월24일 만료됐지만 2025년과 2026년 폐교 재산현황에는 활용실태 ‘기타’, 사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설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법한 사용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공유재산 자료상 이 폐교의 토지 1만2700㎡와 건물 928㎡에는 각각 517만7450원으로 같은 금액의 대부료가 부과돼 있고 수납액은 두 건 모두 0원이다.

최 의원은 같은 금액을 각각 부과한 것인지, 하나의 대부료를 중복 기재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같은 문제는 올해 새로 대부한 폐교에서도 나타났다. 안성교육지원청이 올해 5월부터 고서 희귀본 수집·전시 목적으로 대부한 폐교 장암초는 9월말 기준 토지·건물 대부료 1310만여원이 수납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부료를 받지 않은 채 대부를 개시한 것은 선납 원칙을 정한 공유재산법 위반 이라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납 사유로 적었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수납 대부료를 조속히 징수하고 폐교재산 관리를 정상화할 조치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교육원, 계속비 315억원 중 77억4000만원 불용 예정

손성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11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북부청사 이전이 공간·비용·예산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IB교육,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연수는 본청으로, 지방공무원연수는 율곡연수원으로 넘어가 국제교육원 기능이 대부분 빠져나간다.

손 의원은 “알짜배기는 다 빠져나가는데 국제교육원이 직접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국제교육원장은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전 예정지인 북부청사의 공간은 확정되지 않았고 강의실도 없다. 국제교육원장은 다른 기관 공간을 빌려 쓰거나 일정이 겹치면 외부 시설을 임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비품·블라인드·이사비 등 이전비용 1억6000만 원은 과거 평택에서 성남으로 옮길 때의 산식으로 추계됐다.

손 의원은 “공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비용이 나오냐”고 따졌다.

성남청솔중 부지 리모델링 계속비는 총 315억 원이다. 손 의원은 이미 8억 원이 집행돼 매몰 비용이 생겼고 올해 예산 약 77억4000만 원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계속비는 도의회가 사업의 목적과 위치를 승인한 것이어서 성남에서 의정부로 바뀌면 기존 승인은 효력을 잃고, 새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심의·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사업이 백지화됐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남은 사업비를 감액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차 추경에 감액 내역이 없다고도 했다.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취소해 대규모 불용액이 생기면 정부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했다.

손 의원은 졸속행정에 따른 불이익 대처방안과 책임 소재를 밝혀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심상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은 교육 접근성 향상과 남·북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택에서 성남으로 옮긴 지 9개월 만에 의정부 재이전을 추진한다고 짚었다.

약 2년간의 검토와 교육재정투자심사를 거친 계획을 바꾼 사유와 새 이전지 선정의 객관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성남 이전사업에 10억원 넘게 집행됐고 재이전 결정에 따른 계획 취소로 올해 기관시설유지관리 예산 집행률이 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미 집행된 금액은 손 의원이 8억원, 심 의원이 10억원 넘게라고 각각 언급했다. 김영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은 재정 여건과 기관 기능 조정, 직속기관의 남·북부 균형 배치를 재이전 사유로 설명하며 북부청사 공간을 활용해 학생 교육과 국제교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교원 외국어 연수 실적 435명, 남은 3개월 목표 1565명

이주현 의원은 11일 국제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연도 오기와 업무보고·행감자료 간 운영계획 차이를 짚으며 보고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교원 외국어 연수는 올해 9월까지 4개 언어 실적이 435명인데 남은 3개월의 목표는 1565명이라고 밝혔다. 두 수치를 합하면 연간 목표는 2000명으로, 9월까지 달성률은 약 22%다. 베트남어는 9월까지 56명에 남은 목표가 444명, 러시아어는 43명에 남은 목표가 457명이다.

이 의원은 7월에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목표의 격차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며 관례대로 목표를 세우고 미달하면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크로러닝 등 기존 개선 방안의 추진 경과와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산 1억8500만원의 세부 지출 내역을 요구했다. 내년 사업 이관과 관련해서는 3~5년간의 사업 내용과 성과를 평가해 이관받는 부서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강의실 사용 시간은 기록 없고, 외부 연수는 151건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11일 직속기관(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미디어교육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의실별 사용 시간이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에 앞서 직속기관별 강의실 사용 시간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든 직속기관이 월별 대관 시간만 제출했고, 기관장들은 실별 사용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부연수원은 2024년부터 3년간 외부 시설을 빌려 연수한 건이 151건이다. 올해 6월 22~24일에는 학교장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AI 실습 환경과 고속 무선망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열면서, 같은 기간 율곡연수원 승진자 과정에는 시설을 대관해 줬다.

2024년 10월에도 같은 사유로 외부 연수를 했다. 외부 연수 장소는 고양·양평·의정부 등인데 인근에 율곡연수원·북부연수원·안양교육관이 있다. 반나절(4시간)짜리 복직 예정 교사 연수를 호텔에서 연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같은 이유로 해마다 밖으로 나간다면 시설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율곡연수원은 올해 53개 과정, 168기수를 운영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원격·혼합과정이 빠진 125개만 게시돼 있었다.

올해부터 나이스로 연수 신청을 받고 있지만 홈페이지의 신청인원은 나이스와 연동되지 않았고, 율곡연수원장은 연동된다고 답했다가 정정했다.

김 의원은 모든 직속기관에 실별·일자별 사용 데이터 구축을 요구했고, 직속기관 6곳 기관장은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성교육지원청, 일상감사 누락 3년 만에 재적발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9일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과 재발방지 지시를 받은 계약 절차 위반이 3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공사·물품 계약 10건을 일상감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6억원대 유치원 승강기 증축공사도 포함됐고, 관련자 7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5월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일상감사 누락이 다시 적발됐고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이 안성교육장에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각각 언제 의뢰해야 하는지 묻자 교육장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일상감사는 대상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심사 대상 여부를 발주부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경위로 결재를 통과했는지 따져 물으며 “담당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내부통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