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인센티브 3년 50억원… 수입은 국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공석

제부마리나 기상피해 5건 보고, 다른 자료엔 ‘없음’…직원 성명 비공개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와 평택시가 3년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약 50억원을 투입했지만 물동량 증가 효과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항만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된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조명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0)은 경기도가 수입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선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제부마리나항 기상피해가 한 자료에는 5건으로 보고됐는데 다른 자료에는 재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과 안전·감사 분야 책임자가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이 일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인센티브 3년 50억원, 물동량 효과는

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를 따졌다. 3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물동량 증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인센티브 비용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부담하는 반면 항만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된다고 짚었다. 항만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수입 자료를 요구했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며, 수입 규모와 운영 현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정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항만 운영체계 전반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수입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는 재정 부담에 걸맞은 역할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 대한 도와 공사 측 답변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가가 수익을 가져가고 경기도는 예산만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부마리나 기상피해, 자료마다 다른 기재

이 의원은 11일 농정해양위원회의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극한기상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제부마리나항의 기상피해가 2025년 4건, 2026년 1건 등 모두 5건으로 보고된 반면 다른 자료에는 재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피해 유형과 시설·선박별 현황을 구분해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명시하라고 당부했다.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회계처리와 채용절차, 공용차량 운영이 개선됐는지 살피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사장과 안전·감사 분야 책임자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일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업무 공백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 충원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바다 관광 소비 연계, 직원 성명 비공개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 농정해양위 부위원장은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꾸준히 높아지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홍보 실적이 방문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 대부도와 화성 제부도의 해양관광자원과 어촌체험마을, 음식점, 숙박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사 홈페이지가 직원의 담당업무와 연락처는 안내하면서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물었다. 공사 측은 기관명과 직원 성명을 사칭해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 피해를 막으려고 성명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관과 직원 이름을 사칭한 영리행위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도민의 알 권리까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사칭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알권리를 보장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