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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프린트 백은 그 자체로 명품회사 권리침해…판매금지해야"
    법원, "프린트 백은 그 자체로 명품회사 권리침해…판매금지해야"
    유명 브랜드의 가방 디자인을 인쇄해 따로 제조한 가방에 덧씌운 가짜 가방인 이른 바 '프린트 백'도 원 가방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프랑스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과 에르메스코리아가 프린트백 수입업체인 서와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
    2015-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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