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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2024-06-03 11:02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유명인의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과 영화·드라마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모바일 게임 ‘HI.AI’에는 보이그룹 BTS의 정국,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등 연예인이 AI 캐릭터로 등장한다.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고죠 사토루, ‘귀멸의 칼날’의 렌고쿠 쿄쥬로도 있다. 이용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유저는 이용 후기에 “감동이다. 깜짝 놀랐다”며...
    2024-05-17 05:00
  • 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9일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인에이블다운소프트)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2024-01-09 15:52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구성된 항목마다 사진, 영상을 포함한 예시와 증거수집 방법,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2023-09-06 17:42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서울고법 판사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을 맡았으며,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내용을 최초로 규명하고 실무상 지침이 될 사항들을 체계화한 업적 역시 있다.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이 후보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애쓰는 대법원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말’ 보다 ‘행동과 실천’만이 우려를 기대로...
    2023-08-28 07:00
  •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목소리 주인공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격표지영리권), 원곡자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목소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복제권 침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 없이...
    2023-05-19 10: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석위개(金石爲開)/퍼블리시티권
    ☆ 시사상식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 등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2023-01-11 05:00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린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다르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2022-12-26 10:30
  •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BTS의 휴식이 선언된 시기는 얼굴, 이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였다는 점에서 아쉽다. 제3자가 허락받지 않고 BTS의 화보집을 발간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충적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가까운 판결을 해서 법 개정이 힘을...
    2022-06-20 05:00
  • 블루베리NFT, 알파웍스 공동 최초 발행 PFP NFT 완판…“P2E 게임 활용 예정”
    블루베리NFT, 알파웍스 공동 최초 발행 PFP NFT 완판…“P2E 게임 활용 예정”
    블루베리NFT는 이날 터키 프로축구팀인 ‘트라브존스포르(Trabzonspor SK)’ 구단의 NFT 퍼블리시티권을 획득했다고도 발표했다. 트라브존스포르는 2020년도 터키컵과 지난해 터키 슈퍼컵에서 우승한 터키 명문 프로축구팀으로 현재 터키 축구 리그인 쉬페르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블루베리NFT는 “트라브존스포르의 NFT 퍼블리시티권 획득을 발판...
    2022-04-13 15:26
  • [특허, 톡!] BTS와 퍼블리시티권
    [특허, 톡!] BTS와 퍼블리시티권
    특허청과 국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이라고 퍼블리시티권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해서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2022-01-17 05:00
  • 음콘협 “로블록스, 케이팝 저작권 침해”
    음콘협 “로블록스, 케이팝 저작권 침해”
    콘텐츠협회는 “단순한 음악 저작권 침해를 넘어 K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K팝과 관련한 디지털 상품 판매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음콘협은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K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 수익에도 문제가...
    2022-01-14 10:29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2021-12-28 13:36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2021-12-23 13:23
  •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영탁 측 “강력 대응할 것”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영탁 측 “강력 대응할 것”
    영탁 에이전시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와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미스터 트롯’ 톱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2021-07-28 17:03
  • 블루베리NFT, 탑플레이로 NFT 사업 본격화
    블루베리NFT, 탑플레이로 NFT 사업 본격화
    블루베리NFT는 지난 12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프로야구선수들의 NFT 관련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루베리NFT는 퍼블리시티권 계약 체결과 사업 소개사이트 오픈으로 NFT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프로스포츠는 물론...
    2021-04-19 09:17
  • [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아이돌 본인이 가상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 내지는 초상권이다. 초상사용권은 본인이 가진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아이돌은 대개 퍼블리시티권을 소속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다.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인의 특성이나 판례상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
    2020-11-29 18:02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법적 문제 핵심은 '초상권' 아닌 '퍼블리시티권'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꽤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사진을 안 썼다고는 하나 본명보다 더 널리 알려진 '페이커'라는 게임 아이디, 그의 얼굴과 소속팀 이름이 표기된 유니폼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록에 실은 점이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2020-04-13 15:54
  • 이주빈, 증명사진 도용에 강경 대응…어디 쓰였나 보니 ‘중고거래 사기까지’
    이주빈, 증명사진 도용에 강경 대응…어디 쓰였나 보니 ‘중고거래 사기까지’
    이주빈은 “증명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퍼블리시티권 침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주빈은 그룹 레인보우의 원년 멤버 출신으로 2017년 SBS 드라마 ‘귓속말’을 통해 배우로 전향했다. 최근에는 ‘하나뿐인 내 편’에 출연해 활약했다.
    2019-04-09 18:24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굳이 초상권 침해니 퍼블리시티권 침해니 하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시쳇말로 ‘쪽 팔리게 하는 짓’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명확히 짚어야 할 점은 포토라인에 서는 당사자는 아직 ‘피의자’일 뿐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피의자(被疑者)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2019-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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