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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2026-10-12 20:14
유응준 대표 "AI 에이전트 시대, 일하고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 [미리 보는 테크퀘스트]

엔비디아코리아 전 대표인 유응준 준AI컨설팅 대표가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방법의 문제"라며"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창간 20주년을 맞아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를 개최한다. 유응준 대표는 이번 행사에 연사로 참여해 ‘AI

2026-10-12 05:00
XRP, 투자자 넘어 금융 인프라로…아시아 생태계 확장 본격화

XRP Asia, 독립 조직으로 출범…아시아 XRPL 빌더·스타트업·커뮤니티 지원“가격 아닌 펀더멘털 집중”…한국 포함 아태지역 생태계 확대국내 은행·증권사, 해외송금·수탁·토큰화·예금토큰 실사용 논의“5년 뒤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경계 희미”…24시간 금융 시대 전망 아시아 지역 XRP레저(XRPL) 생태계 확대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 ‘XRP Asia

2026-10-06 15:22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

2026-10-03 07:00
“세금 내고 파느니 자녀에게”…서울 주택 증여 25% 급증

6~8월 증여 신청 2577건…25개 구 중 20곳 증가 송파 66.7%·서초 32.3%↑…광진 187.9% 급증중과 재개·장기보유공제 배제로 매도 부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넘기는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처분 대신 증여를 택

2026-09-30 09:00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

2026-09-13 09:00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현대커머셜, 상용차주 비용 부담 줄인다⋯금융 프로그램 2종 출시

사고·보증수리 운휴기간 최대 500만원 지원중고차 매각·신차 구매 연계 ‘트레이드-인’ 도입 현대커머셜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상용차 구매부터 운행, 교체 과정에서 차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 2종을 선보인다. 현대커머셜은 차량 사고나 보증수리로 인한 운휴 기간을 보상하는 ‘대형트럭 비즈니스 안심케어’와 기존 차량 매각과 신차 구매를 연계

2026-09-07 14:23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권유 주의…금감원 “회사·권유자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증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늘고 있지만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투자대상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스

2026-09-07 12:00
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

2026-09-03 11:05
AI가 과일 발주량·공급처 골라준다…폐기 줄이자 매출 86%↑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로 ‘달콤한아재’ 선정농가 출하·매장 판매·재고 분석…결품·과잉재고 최소화생과로 팔기 어려운 과일은 컵과일·주스로 가공 과일 매장의 판매량과 재고, 농가의 출하 이력을 AI로 분석해 필요한 물량과 공급처를 추천하는 농산물 유통기업이 1년 만에 매출을 85.6% 늘렸다. 생과로 판매하기 어려운 농산물은 컵과일과 주스 등으로 가공해

2026-08-30 11:00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효성家 형제 법정서 재격돌…13년 전 ‘서초동 협박’ 녹취 두고 공방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서초동’ 발언을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한 협박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2026-08-28 20:02
Vol. 13 돈 있어도 못 산다 : 슈퍼리치들의 패션 [THE RARE]

[ THE RARE ] VOL. 13 돈 있어도 못 산다:슈퍼리치들의 패션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

2026-08-22 07:00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2026-08-17 09:00
엄홍길, 단종 시신 거둔 엄흥도 후손…“사슴 누운 곳이 장릉”

산악인 엄홍길이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는 엄흥도의 후손이라고 밝혔다. 엄홍길은 1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왕은 무얼 자셨는가’에 출연해 “영월 엄씨 28대손”이라며 엄흥도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엄흥도는 단종이 강원 영월에서 숨진 뒤 시신을 거둬 장례를 치른 인물로 전해진다. 엄홍길은 “조상님 덕에 많은 분들이 관

2026-08-13 13:49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부동산·투자·기업승계까지…복잡한 기준이 논란 키워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2026-08-13 05:00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026-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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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20세까지 살기로 결심한 그가 시골을 즐기는 방법은?

큰길을 벗어나 산과 강물을 따라 난 소로로 접어든다. 낭만적인 영화의 첫 장면처럼 굽이굽이 수려하고 감미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섬진강 상류의 절경지 ‘장군목’ 구역이니 알조다. 이곳에 귀촌인 공병린(67, ‘싸리재 스토리’ 대표)의 집이 있다. 그는 새파랗게 젊었던 시절부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었다. 눈이 가고 귀가 쏠리는 곳은 늘 시골이었다고. 광

2026-09-24 06:00
IRP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해야 할까

“IRP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다는데,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할지는 소득과 자금 여유, 은퇴

2026-08-14 06:00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월 1회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연재합니다. 퍼즐을 풀고 응모하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힌 선착순 3분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1종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2026-08-01 06:00

넥스블록

XRP, 투자자 넘어 금융 인프라로…아시아 생태계 확장 본격화

XRP Asia, 독립 조직으로 출범…아시아 XRPL 빌더·스타트업·커뮤니티 지원“가격 아닌 펀더멘털 집중”…한국 포함 아태지역 생태계 확대국내 은행·증권사, 해외송금·수탁·토큰화·예금토큰 실사용 논의“5년 뒤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경계 희미”…24시간 금융 시대 전망 아시아 지역 XRP레저(XRPL) 생태계 확대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 ‘XRP Asia

2026-10-06 15:22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美 민주당, 코인으로 2조 원 번 트럼프에 청문회 촉구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 제기 “외국 자금 유입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 조사” 요청 트럼프 대통령 “불법적인 것 없어”UAE 왕실, WLF 지분 인수 등 이해충돌 논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2026-07-14 16:05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