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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군 첩보와 관련한...
    2019-02-19 12:16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19-02-14 18:00
  •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2019-02-11 17:48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발언에도 자료 제공에 미진한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검찰이 집행하려던...
    2019-02-10 09:00
  •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2019-01-24 10:26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없다고 발표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9-01-24 09:29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누설, 헌재견제 위한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2019-01-18 15:39
  •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이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9-01-11 10:05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없다고 발표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9-01-11 09: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 이후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차량을 통해 이동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등은...
    2019-01-11 08:30
  •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2019-01-03 13:05
  •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해 ‘사법농단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2018-12-10 15:50
  •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2018-12-07 15:39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2018-12-04 09:06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책임은 내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책임은 내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2018-12-03 10:51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법관들을 사찰하고, 대한변협 압박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및 시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계기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법관 등에 대해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탄압을 한 부분 역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최근 수사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리스트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판사 관련...
    2018-11-14 16:55
  •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2018-10-31 09:21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 12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2018-10-26 10:37
  •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임...
    2018-10-16 09:06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무거운 책임감”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무거운 책임감”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청 앞에서 사죄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8-10-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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