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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종량제봉투 수급불안 정면돌파…정부, 재생원료 확대 승부수

중동발 PE 원료 불안에 사재기까지 겹쳐 생활밀착 품목 공급 우려 확산기후부, 업계·공공기관과 협약…설비 교체 138억원 반영해 생산기반 확충 중동전쟁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며 생활현장의 불편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생원료 확대라는 해법을 꺼내 들었다. 일부 지역과 유통 현장에선 사재기 조짐과 판매 제한까지 나타난 만큼, 단기

2026-04-13 13:00
종량제 봉투 사재기에⋯기후장관 "1인당 구매 제한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왕창씩 사 가버리면 떨어진다"며 "그동안은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약간의 1인당 판매

2026-04-01 15:36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의독임(不宜獨任)/건점핑(Gun Jumping)

☆ 수전 고든 명언 “혼자라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뜻이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혼자라는 것이다.” 영화와 트와일라이트 존, 마이 스리 선즈, 도나 리드 쇼 등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에피소드에 출연한 미국 배우다. 대표작은 ‘소년과 해적’, 마지막 영화인 ‘픽처 마미 데드’. 텔레비전 활동이 많아 ‘도망자’ ‘건스모크’ ‘앨프리드 히치콕 프레

2025-12-11 06:00
트럼프 만난 젠슨 황…“중국, ‘H200’ 사줄지 불확실”

“중국 시장, 500억 달러 규모…재진입 희망”앤스로픽 CEO는 “엔비디아 칩 중국 판매 안 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중국이 자사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을 구매할지 불확실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5-12-04 14:27
아동 10명 중 1명은 비만…저체중 제쳤다

전 세계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올해 처음으로 저체중율을 넘어섰다. 초가공식품 확산과 공격적 마케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가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유니세프(UNICEF)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19세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9.4%로 집계돼 저체중율(9.2%)을 앞질렀다. 전 세계 아동 약 1억8800만 명이 비만 상태로, 200

2025-09-10 14:51
자고 나면 뛰는 먹거리 물가⋯“식품값 절반이 유통비용, 시스템 바꿔야”[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

임대비ㆍ인건비 소비자가격 반영 높은 생산원가ㆍ중간 단계도 영향 사실상 독점 도매시장 개선 필요 전문가 "유통업 경쟁 촉진 절실" 식료품 물가가 사실상 매일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상황이다. 해를 거듭할 수록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 차질과

2025-09-10 05:30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판매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2025-05-14 12:00
트럼프, UAE에 대한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검토

이달 중순 중동 순방서 발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엔비디아 반도체 판매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양자 간 반도체 거래의 시작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수의 관계자를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는 U

2025-05-02 11:11
트럼프·시진핑 무역 긴장 낮출 회담 논의 솔솔...6월 ‘생일 회담’ 전망

미국서 정상회담 논의...두 정상 모두 6월생중국, 트럼프 압박에 협상 물꼬 계기 절실시진핑, 저자세 우려도...우크라 파국 경계여유 있는 트럼프...미국이 경쟁 우위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두 정상이 태어난 6월 대면 회담을 하는 이른바 ‘생일 정

2025-03-11 14:28
‘엉터리 함량’ 다운패딩에 업계 파장...패션플랫폼 검수 정책 ‘한계 뚜렷’

무신사,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에 조사 착수라퍼지스토어 퇴출 수순…인템포무드·페플은 환불 조치사전 검수 한계…제조 단계부터 검수 강화해야 패션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가 패딩·다운 등 점퍼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 패션플랫폼 업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브랜드와 제품

2025-01-07 18:30
美서 때릴 수록 강해지는 中 반도체… 트럼프 시대 딜레마

트럼프, 對중국 제재 강화할 듯오히려 中 '자립성' 가속화 우려"미-중 관계 모니터링…준비책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가 역설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자립성을 키우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곧 우리 반도체 기업

2024-11-07 15:54
“중국 부동산 신규 지원책, 시장 감흥은 제한적이나 긍정 평가”[차이나 마켓뷰]

현대차증권은 중국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신규 지원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무부, 천연자원,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등 정부 부처는 새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먼저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택 구매제한

2024-10-18 08:49
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점업은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대기업도 소

2024-10-14 20:59
'손흥민도 지적' 서울시 특단의 조치…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석 판매 제한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한한다. 14일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이후 불거진 잔디 상태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지난 11일 오만과의 2차전 원정 이후 “그라운드 상태가 정말 좋아서

2024-09-14 21:32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

2024-07-23 13:32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종합 개선방안 마련…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 계획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

2024-07-23 08:05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성과 부진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정부가 직접 지정…위탁수수료 조정도 검토온라인도매시장 가입 기준 완화·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을 의무화한다.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법인 수익을 제한하고, 전자송품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2024-05-01 08:00
중국,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 반도체 써라” 주문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들에 중국산 반도체를 많이 써달라고 비밀리 주문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비야디(BYD)와 지리 등 전기차 회사들에 가급적 외국산 반도체 사용을 자제해달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앞서 2025년까지 자국 자동차업체들이 사용

2024-03-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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