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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2025-12-03 15:48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이준석 “尹 단절은 변수 아닌 상수…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 멈춰라"
    이준석 “尹 단절은 변수 아닌 상수…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 멈춰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춰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을 아직도 놓지 못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국민의힘
    2025-12-01 11:18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정부 '3000억원 선지원'...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마중물
    정부 '3000억원 선지원'...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마중물
    정부가 3000억원을 먼저 전남 무안군에 지원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협의에서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총 1조원 지원 규모 중 3000억원
    2025-11-24 08:38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3분기 누적 DB형 퇴직급여 1480억…전년比 640억↑1월 대법 판결로 상여금·수당 포함…과거분 소급 반영일회성 아닌 지속적 비용 상승…"배당 재원 위축 불가피"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11-19 17:55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025-11-13 13:41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2025-11-13 10:37
  •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
    2025-11-09 09:00
  • 트럼프,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행정명령...중국은 4대 레드라인 고지
    트럼프,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행정명령...중국은 4대 레드라인 고지
    상호관세도 10%로 낮춰, 10일 발효셰펑 주미 대사, 대만과 인권 등 4대 레드라인 발표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화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34%에서
    2025-11-05 10:37
  • [노무, 톡!] 채용 면접 때 결혼여부 물으면 위법
    [노무, 톡!] 채용 면접 때 결혼여부 물으면 위법
    최근 지인과의 대화 중,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결혼 여부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사소한 대화’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2025-11-02 18:42
  •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車관세 인하·'대만 수준' 반도체 관세 기대일본보다 '선방'⋯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
    2025-11-02 10:52
  • “아마존이 SK 문 두드린 이유는?”…국내 최초·최대 ‘울산 AI 데이터센터’ 가보니 [르포]
    “아마존이 SK 문 두드린 이유는?”…국내 최초·최대 ‘울산 AI 데이터센터’ 가보니 [르포]
    국내 첫 AI 전용 데이터센터 착공AWS 기술·SK그룹 역량 총결집울산, 글로벌 AI 거점으로 부상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의 시너지와 울산시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AI 전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김재석 SK브로드밴드 AI DC기술 본부장) 29일 오전 찾은 울산 미포산업단지 내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2025-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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