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5급 이상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1년 새 4%포인트(p) 이상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공무원 현원은 31만3924명으로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가율이 3년 연속 축소됐다. 신규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발표했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5205명으로 전년보다 1909명(0.6%)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증가율은 2021년(3.3%) 이후 3년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한국국방연구원, 공약 수립 불법 지원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경호·정보통신분야…7월 1일까지 원서접수20~35세 성인 남·녀 누구나 응시 가능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경호관 공개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오는 7월 1일까지 마감한다.
특히 이번 정기공채는 용산시대 1기 대통령경호관이자 AI(인공지능) 과학경호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자는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희룡과 조찬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비공개로 의원들 만나…나경원도 면담선대위 구성 조금씩 윤곽 나오는 상황고발사주 관련 반박도…"불공정한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구성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야권 인사들 영입에 나섰다. 윤 후보는 자신의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만나며 활발한 행보를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서울시교육청 특정직(전문직)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459명이었던 서울시교육청 특정직 공무원 숫자는 올해 565명으로 106명(23%) 늘었다.
반면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3년 121만166명에서 올해 90만470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7일 노조설립 뜻을 밝히며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각 정당 사무처는 노조가 있지만, 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5급 공채로는 외교관 후보자 40명을 포함해 348명, 7급 공채로는 780명, 9급 공채로는 53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