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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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24-04-14 09:59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2024-04-12 12:23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2024-04-11 12:50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2024-04-09 11:15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024-04-09 08:29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2024-04-08 10:30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4-04-04 21:27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대출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었던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

2024-04-02 16:03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2024-03-31 15:31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2024-03-27 19:5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2024-03-07 17:15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4-03-07 15:50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인 B씨로, B씨는 2021년...

2024-03-03 13:57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9일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2024-03-01 07:00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2024-02-15 17:00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2024-0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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