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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 개혁은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데서 시작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겉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과거처럼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추

2020-12-02 16:05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 밭에 들어가면 농사 망쳐"강도 높은 비판… 오전 중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듯공수처법 개정 두고… 정의당 향해 "뜻을 같이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을 두고 '고삐 풀린 말 한 마리', '무법부 장관', '광인 전략이 아니라 광인'이라 묘사하는 등 강도 높

2020-11-27 10:01
아베 ‘벚꽃 행사’ 의혹 본격 수사...검찰, 비서 소환

도쿄지검 특수부 배당...현재까지 20명 소환호텔 비용과 참가비 차액 보전 의혹 수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벚꽃 행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과거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

2020-11-23 08:06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

2020-10-28 15:33
추미애 '라임 사태' 검사 접대ㆍ수사 은폐 등 의혹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16일 법무부를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2020-10-16 20:28
'라임' 김봉현 "검사ㆍ야당 정치인에 금품 로비…접대받은 검사가 수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계 로비, 현직 검사 접대 등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2020-10-16 18:17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하나銀ㆍNH투자證, 옵티머스 자산 1500억여 원 가압류채권이 93%…가치 하락 손상 여부가 회수 관건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상대로 신청해 인용된 가압류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의 손상 여부가 피해 금액 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옵티머스 투자금, 비상장사ㆍ시행사

2020-10-14 06:00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영기 변호사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업특수 수사 등 증권ㆍ금융 형사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검찰에 임용됐다. 전주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을 거쳐

2020-10-05 11:35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없애는 등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0시 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08-13 14:02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흔드는 것이 어딥니까.”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동안 줄곧 앉아 있던 그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흔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

2020-07-15 07:00
[일본은 지금] 아베 1강 체제는 붕괴 직전

잦은 스캔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실패로 지지율 저하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7년 반 이상 이끌어온 정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말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 관저에서도 아베 1강 체제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아베 1강 체제에 반기를

2020-07-15 06:00
‘한명숙 사건 위증’ 주장 수감자, 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가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22일 수감자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A 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인

2020-06-22 16:05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일정한 범죄유형 지시" 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는 월권"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

2020-03-05 16:12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평적 내부통제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지침을 내린데 이어 수사 개시 부문도 칼날을 댄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2020-02-11 17:51
카를로스 곤의 저주? 예언?…“닛산車, 2022년 파산한다”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도망을 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닛산의 암울한 운명을 예고했다. 곤 전 회장은 닛산이 앞으로 2~3년 안에 파산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사였던 고하라 노부오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하라 변호사는 도

2020-01-22 16:26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2020-01-21 13:05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2020-01-20 19:08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

2019-12-30 20:27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1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52) 씨가 검찰에

2019-12-11 21:16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2000년 초에 대형 금융사건이 하나 터졌고 그 사건이 터지기까지 수사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이미 수사했는데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금감원은 오래전에 관련 사건으로 40여 건을 고발했는데 이를 배당받은 검사가 업무 폭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요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터무니없이

2019-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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