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노동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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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2024-05-01 13:27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시흥을은 2004년 신설된 이후 대학과 산업단지 등으로 밀집한 젊은 층과 노동자들의 표로 조정식 의원이 내리 5선에 성공, 진보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최근 악화된 물가와 지출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흥에서 카페를 6년간 운영해온 박모씨(41)는 “여기가 워낙 호남권이...

2024-04-01 16:16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정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등급~D등급으로 공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

2024-01-30 14:31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또 인천 생활물류쉼터를 개소해 휴게공간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물류·유통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으로 소상공인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류체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양 기반시설...

2023-12-26 16:00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이때 대한알루미늄 주가가 급등했고, 공사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에게 고무신을 공급한다는 소문으로 태화 주가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소문에 불과했고, 이들 종목은 급등 이후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알루미늄, 태화는 현재 증시에서 찾아볼 수도 없죠. 이후로도 다양한 정치 테마주가 등장했고, 등장 때마다 열풍은 거셌습니다. 특히...

2023-11-21 16:31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해서도 "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도 않은 거 같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일 때 설명했지만, 원칙과 특수성이 있기에 해당 부처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계 간 만남에 대해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3-11-13 16:21
[문화의 창] 백남준發 도시재생을 꿈꾸다

노동자 및 서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 동네는 1866년에 세워진 프랑스담배공사의 공장이 제조업 쇠퇴로 1990년에 문을 닫은 후 폐허가 된 채 버려졌다. 그렇게 동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옛 담배공장에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보금자리를 형성했고 지금의 마르세유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킨 주역이 된 것이다, 이 지역은 12헥타르(약 3만6300평)에...

2023-11-10 05: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2023-10-08 21:07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A 씨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에 있던 남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에서도 같은 날 오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들을 향해 돌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탐문 중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을 발견...

2023-08-08 07:04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포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1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행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0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산업재해, 노예계약서, 과로사, 최저임금 이하소득 등이 적힌 볼링핀 모형을 공으로 넘어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18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대사용자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 측도, 정부 측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

2023-07-01 09:00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그는 뤼미에르 형제가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나 열차가 도착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최초의 영화를 떠올려 보면 “지금의 틱톡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영화가 처음 나올 때에는 20분짜리 영상을 20회 상영하는 ‘숏폼 콘텐츠’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영상 주도권’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신 집행위원장은 “할리우드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3-06-30 06:00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김 취원은 노조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한 것이다. 품위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2023-06-21 14:01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2023-06-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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