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고용노동자 4대보험 추진”

“노동가치 존중이 경제민주화”…일자리행보 지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 자영업자라서 노동자로서의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로서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가장 부족한 것이 4대 사회보험”이라고 지적한 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 ‘만·나·바’(일자리를 만들고·나누고·바꾸고)의 일환이다. 문 후보는 “특수고용직의 처우가 열악한 한국의 노동 현실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특수노동자법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 많이 제출돼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당력을 모두 모아 최선 다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여한 특수노동자들은 문 후보에게 ‘말보다 행동을 보여달라’고 입을 모았다. 앞선 정부에서 약속만 한 뒤 실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문 후보가 호언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해결해라’ 말하는데 ‘문재인 하고싶다’. 그런데 문재인 혼자서 못한다. ‘민주당 해결해라’ 하는데 민주당 혼자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