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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2025-07-17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고용의 유연화로 고용 형태는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위 ‘플랫폼 종사자’라 일컬어지는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갖는 노무 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다. 초창기의 플랫폼 노동은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에 제한적

2020-11-22 17:59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전 국

2020-06-07 14:51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로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우선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2019-12-16 14:08
2020년 대리운전·배달대행 앱 등 플랫폼 노동 증가

2020년에는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 시민·공무원·전문가 등 3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분석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

2018-03-20 12:44
“상위 10% 임금 자제시 11만명 채용” …노동계 “뻥튀기 자료” 반발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동계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뻥튀기 자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또 노동연구원은 연구원 소속이 아닌 민간 대학교수의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연구결과를 보도자료에 포함했

2015-10-15 18:16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27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3만3000∼6만7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효과는 11만2000명∼19만3000명이며, 근로시간 특

2015-09-04 16:28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 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2014-03-26 10:21
프리랜서·해외 취업자도 대졸취업률 산정에 포함

앞으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할 때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질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취업자'의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2011-07-13 14:3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2014-03-26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