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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1-12-22 14:51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2021-12-20 16:30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국세청은 21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2월말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

2021-01-21 12:06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열 곳 중 두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제도를 확대 및 연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2020-12-27 12:00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1. 중견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최근 제1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도 너무 적다. 신용보증기금 기업 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A 회사 대표는

2020-12-08 05:00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확보…2015년 대비 27.8%↑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서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7.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

2020-11-12 12:00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2020-08-25 16:08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정부가 2024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하고 국가 에너지효율은 13%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제6차 에너지 이용

2020-08-19 15:58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계는 신종 코로나

2020-07-22 14:44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국내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2020-07-22 14:05
[세무,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하)-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동시에 받곤 한다. 첫 번째는 올해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대출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상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해 본 사업자나 회계전문가라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

2020-04-29 07: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

2020-03-29 18:07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

2020-03-24 10:00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

2020-03-17 15:20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2020-01-16 15:15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

2019-10-23 14:53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가상화폐 투자자 한숨 돌렸지만…불씨 남은 거래 과세 "현재 검토 중"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유보하면서 투자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의 거래 과세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가상화폐가 팔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를 거래할 때 세금을 매겨야 한

2018-07-30 14:58
[2018 세법개정]가상화폐 거래 과세, 일단 유보…거래소는 과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유보했다.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거래소)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2018-07-30 14:00
[PB의 티타임]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난 뒤

최근 한 영화가 역대 한국 영화 2위의 흥행 기록을 남긴 채 개봉을 마쳤다. 주인공의 생전 행적이 사후 7번의 재판을 통해 복기되면서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고, 생전의 행적이 복기는 되지만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행히도 현실 세계의 세금 신고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2018-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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