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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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두 번째 이유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2024-05-21 17:2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2024-05-17 05:0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2024-05-10 10:44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고,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파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

2024-05-07 12:46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2024-02-29 11:22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2024-02-21 12: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2024-02-05 10:02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2024-02-01 11:33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2024-01-04 15:25
[인사] 금감원

(13명) △총무국장 최강석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은행감독국장 정우현 △금융안정지원국장 김충진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현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서재완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진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정환 △뉴욕사무소장 박용호 △북경사무소장 정관성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하노이사무소장 박종춘

2023-11-29 13:15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전세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인식되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그러나 전세사기범들이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전세라는 이름의 주거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형사사법적 대응은 필수불가결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등의 조치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선의’를 앞세운 과도한 전세 지원 정책이...

2023-11-02 05:00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10-26 13:10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약 15시간 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23-10-24 14:0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 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 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2023-10-24 10:02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반의 반 토막난 카카오그룹株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쪼그라들면서다. 특히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재차 반등하면서 투심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2023-10-17 15:32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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