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주가 조정 불가피”…중수청에 증권·금융범죄 엄정 대응 주문부동산엔 “마지막 폭탄 누가 잡나”…투자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개혁 반발엔 “과잉 자신감 있었을 수도”…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조정 과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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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중에도 최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 후
당 내부 문건·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북·미 접촉 확인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12·3 내란 관련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 감찰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소방청이 21일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 회식 참석 강요 등 일부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날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 1만6000명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동료·선후배 관계에서도 비인격적 대우 경험 응답이 많았다. 이에 위계관계뿐 아니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주의 처분 납득 어려워”…관련자 중징계 촉구전임 교육감 재임사업·사립학교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노조 참여 특별감찰위원회 구성 제안
전북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처분에 반발하며 전수조사와 특별감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