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민주당 의혹 묵살…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 돼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중기 특검이 전날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는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힘 의혹은 인지되기만 하면 압색·구속으로 몰아갔으면서, 민주당 의혹은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특검 본인은 물론 관련 수사관 전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또한 이미 제기된 양평군청 공무원 극단 선택을 둘러싼 강압 수사 의혹,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 년간 시간만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7월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권력 실세 인사개입 의혹(김현지 실장 논란)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감을 거론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추천하라’고 하고 민주당은 ‘뭉개기’로 일관하는 역할극을 반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 작업을 마쳤다. 민주당도 즉시 절차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 장기화와 국내 유가 급등을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규정하며 유류세 추가 인하와 에너지바우처 조기 집행 등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국제유가는 60달러 초반대인데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서울 기준 리터당 18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물가가 뛴 것이 소비자 가격에 즉각 전가돼 심각한 민생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물운송 종사자와 가계 난방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상황”이라며 정부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폭을 즉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예산(4940억 원)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회계연도 이전 선집행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환율과 에너지가격 폭등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라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