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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첫째는 낳기 시작, 문제는 둘째 낳을 집

출산·교육 이어지는 주택정책 필요보육·의료 갖춰 장기거주 유도하고가족 성장 맞춘 주거사다리 설계를 출산율에 오랜만에 반가운 신호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47명, 1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93명으로 201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6-05-04 06:00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 5275만원 '역대 최대'...주담대만 11.1%↑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담대 늘어...스트레스 DSR로 신용대출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체율 0.86%...대기업(0.28%)의 3.1배 높아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5275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 잔액은 2년째 증가하면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년

2026-03-24 12:00
성실 상환자에 금리 연 3~4%…재도전 돕는 ‘새도약론’ 출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상환자, 최대 1500만 원5년 이상 연체자 대상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 성실하게 연체 빚을 갚은 차주에게 3~4%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새도약론'이 14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재연

2025-11-14 10:00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6796건 중 36.7%는 30대

2025-11-09 11:12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현금 부자는 ‘똘똘한 집’ 쇼핑…대출 막힌 실수요자는 소외 [6·27대책 한달, 시장이 변했다②]

대출 규제에도 신고가 터지는 강남정책자금 한도 줄며 노원ㆍ도봉구 잠잠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강남 등에서는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추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반면 정작 생애 첫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는 대출이 막히면서 매수를 망설이는 모습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

2025-07-25 06:00
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2025-07-24 05:00
주담대 6억 한도에…자금 부담 덜 한 준서울 지역 급부상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한도로 묶이면서 준서울 생활권인 경기 지역에 관심이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대비 대출 부담이 적으면서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경기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600

2025-07-18 11:07
정부, 신생아대출 한도축소에 이어 ‘연소득 2.5억’ 상향도 없던 일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

2025-06-30 14:01
[사설] “정책대출에도 DSR”…급한 불 끈다고 기름 끼얹진 말라는 것

서울 집값에 사이렌이 울렸다. 한국은행은 그제 보고서에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비슷한 수준으로 DSR 규제를 가하고 시장 상황을 살펴 강화·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한은이 표적으로 삼은 정책대출은 특혜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2025-06-27 05:00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5대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실적 9.0→9.7%농협銀 11.7%로 가장 높아⋯4대 은행 8~9%새 정부 출범 후 지지율 의식에 압박 확대 우려‘대부업 차입 등 시스템 전반 기여 제고’ 시각도 ‘상생금융 확대’를 예고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

2025-06-03 20:57
김문수, 청년·서민 맞춤 금융 공약 선봬⋯"소상공인은행 자본금, 운영 주체 불투명"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김문수 "경제 대통령 되겠다"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 대상맞춤형 금융·복지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청년 주거·금융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금융 부문은 크게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2025-05-19 05:00
한수원, 동반성장평가 ‘최우수’…협력 중기 수출 첫 1조 돌파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중소기업 체감도를 종합해 이뤄졌으며, 한수원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동반성장

2025-04-21 14:19
[사설] ‘조변석개’ 관치금융…빚·부동산 다 놓칠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5대 은행 측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이 포착되는 만큼 ‘매수심리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회의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당국이

2025-03-23 18:34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앞당겨…'지역별' 대출 관리도 [3.19 안정화 방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

2025-03-19 11:00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올리자 신생아대출 1년간 13조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자 매월 1조 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년간 13조 원, 집행액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

2025-03-03 09:54
尹, 개헌·책임총리제 카드로 복귀 의지...대통령실 재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며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도 업무 재가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2025-02-26 16:12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주거 지원 등 정책 효과"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긍정적인

2025-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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