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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헤이비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베스트 운영 중단 발표코인 일방적 출금 중단 예치업체 하루인베ㆍ델리오 영향해외 사업 선택지있지만 문제 발생시 투자자 대응 어려워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사태로 결국 국내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기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가상자산

2023-08-29 16:23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채권자들의 민형사적 조치 외엔 이들 기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마저 확실치 않아 제2의, 제3의 ‘먹튀’(러그풀)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가상자산발 시장교란 행위에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2023-08-28 05:00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약 1년 만에 신규 VASP 합류ISMS 예비인증 받고 VASP 준비 중인 업체 10곳 제공 서비스 다양하지만 특금법 상 신고 범위 좁아 혼란FIU, 자금세탁방지에 국한…행사 권한 부족 의견도 나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다수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신고 수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2023-08-24 05:00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 원화 거래 목표로 국내 거래소 오픈 준비오케이비트 인수로 VASP 획득…자금세탁 이슈도 없어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시장 진출 재점화 신호탄 쏠까 바이낸스가 여전히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오케이비트를 인수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해

2023-08-07 05:00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2023-07-27 05:00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세부적으로 나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부터 6개월간 금융협

2023-07-20 10:00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2023-07-14 05:00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변경 신고 위해 필요시 다수 로펌에 법률 자문 요청바이낸스, 기약 없는 기다림에 투입 비용과 시간 부담이중훈 부대표 선임 우회에도 바이낸스 리스크 여전실명 계좌 유지 위해 금융당국보다 은행 결정 중요 바이낸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에 힘을 들이고 있지만, 결과 통보는 감감무소식이다. 바이낸스와 고팍스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되기

2023-07-06 16:07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수사 유야무야되자 국내 영업 시동 한국어 서비스 열고 레퍼럴 모집…국내 채용까지 ‘영업 활발’하루인베·모스덱스 미신고 사업자 입출금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활발히 투자자를 모집하며 국내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2023-07-06 05:00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국회,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위 “건전·투명 거래 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 금융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2023-06-30 16:07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 제기“100일 넘게 지연된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부당” 고파이 투자자들이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인수 후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0여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파이피해자연

2023-06-29 16:50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ㆍ업무체계ㆍ절차ㆍ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코빗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함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기

2023-06-27 08:40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고팍스, 지난달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 8개월만 신규 상장22일에도 하바 상장하며 거래소 운영 정상화 나서는 모습이중훈 부대표 대표로 선임…바이낸스 리스크 해소 미지수변경 신고 완료 시, 바이낸스 고파이 잔금 지급 예정 고팍스가 한동안 멈췄던 신규 상장을 재개했다. 고팍스는 고파이 출금 지연을 기점으로 상장을 멈췄지만, 지난달 수이(SUI)를 필두로 새로

2023-06-23 14:46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하루 만에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고이율 가상자산 예치상품 판매에도 위험성 고지 부족규제 공백에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목소리 나와 #15일 서울 강남 모처의 한 건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사무실이 자리한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델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 갑작스레 출금 중단을 발표

2023-06-15 17:15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휴면 회원은 플러스친구 1:1 문의를 통해 해제 후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출금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후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

2023-06-08 11:07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고객 자금 회사 자금 섞어 보관" 로이터 보도에"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금 1대 1로 보관" 반박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회사 수익과 함께 보관한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반박했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금을 1대 1로 보관하고 있으며, ‘zk-SNARKs’(영지식 스나크)이라는 머클트리(Merkle Tree) 방식의 준비금 증명 기술을 통해

2023-05-25 15:48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이하 특금법령) 실무 적용 기초를 주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닥사 교육분과에서 주관했으며 전날 닥사 회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 및 코인마켓거래소

2023-05-25 08:48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미래 나라경제 기반…경쟁 치열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

2023-05-23 05:00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 소송 42건…2021년 44건 대비 2건 줄어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기관 고소 없고 투자자가 주요 원고거래소 기소할 법적 근거 부족…특금법만으로는 한계 기본법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2023-05-22 16:49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헤이비트ㆍ하루인베스트코리아 잇달아 ISMS 예비인증 취득주 서비스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이지만 교환ㆍ보관업 신고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향후 결합 가능성도 있어“안전성ㆍ투명성 보장된다면 예치ㆍ운용업도 신고 수리해줘야” 가상자산 예치ㆍ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잇달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다만, 기존 사업인 예치

2023-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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