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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1일 종료 예정 ‘개시 전 조사’,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델리오, 30일 공지 통해 “협조하고 있으나 오래 걸려”회생 반대 및 정상화 강조…“회생, 모든 채권자에 피해”정상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원, 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6월 시작된 델리오 출금 중지와 관기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이날 종료가 예정됐던 개시 전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서다. 델리오는 또

2023-12-01 16:17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 회복국내 가상자산 관심 늘어나며 김치프리미엄도 고개 들어글로벌 대비 높은 가격…가상자산 하락 시 손실 심화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상자산 시장 미니 불장에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며 국내 시장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치프리미엄 형성 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

2023-11-30 15:31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2023-11-29 15:46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2023-11-27 05:00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2023-11-27 05:00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금융위원회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권고 사항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영업 종료를 선언한 거래소 코인빗에서는 과거에도 자금 미반환 사례가 있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이

2023-11-24 05:00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는

2023-11-22 16:13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할 예정“직권말소 심사 등 과정에서 피해 방지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21 14:31
포블,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부리또월렛’ 외부지갑등록 지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갑 옵션 확장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부리또월렛(BURRITO)의 외부지갑(개인지갑) 등록을 공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외부지갑등록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2023-11-21 09:23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2023-11-14 15:32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 온기에도 사업자들 생존 고민2021년 불장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낙수효과 미진가상자산기본법 시행ㆍ종합검사 결과로 혼란 우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크립토윈터가 끝나가는 듯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다.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생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

2023-11-13 05:00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7일 교육분과 주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국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2023-10-30 09:02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특금법 이후 대표 교체 최소 1번 이뤄진 코인마켓 거래소 17곳매출악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실명계좌 미확보로 문책성 교체경영난에 직원 수 줄어들고 FIU 종합검사에 폐업 수순 가시권 코인마켓 거래소가 매출 악화와 함께 리더십 리스크까지 노출됐다. 원화 거래소 대비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 교체가 유난히 눈에 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

2023-10-25 05:00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루나-테라부터 수이까지, "거래소 향한 지적 과도해"글로벌 코인 하락에 인위적 조치…투자자 손실 가능성‘법인 거래 제한’, 유동성 공급 적은 국내 시장 특성 가상자산 시장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코인 거래소다. 업계에서는 때때로 거래소를 향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

2023-10-19 16:04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023-10-15 09:36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업계

2023-09-21 05:00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VASP 승인 1년 차지만 거래량 ‘실종’고객자금 미반환 논란도…“법원 판결 났지만 차일피일 미뤄”VASP ‘신뢰’ 이미지 있지만, 부실 관리 불가능…법적 한계 뚜렷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량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영업 불

2023-09-19 10:37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韓ㆍ美, 가상자산 시장 그림자규제로 사업 부담감국내 이용자 보호법 위주 가상자산법 통과했지만사업자 규제 마련은 여전히 안갯속...특금법으로 부족 한국과 미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건 규제 마련이다. 불명확한 규제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

2023-09-12 05:00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2023-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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