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부산을 글로벌 해운산업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산·학·관 협력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1회 해운산업 허브 구축 및 북극항로 선원 육성 포럼'이 8일 오전 아바니 센트럴 부산 가든홀에서 열리며, 해운업계와 노동계, 학계, 교육기관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와 프라임경제가 공동으로 구성했고 HMM, SK해운, H-Line, 대한해운 등 주
김병수 시장 주도로 추진된 민선8기 김포시정이 4년 동안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김포의 변화는 시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의 중심을 ‘생활 개선’에 두겠다는 시정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환경 강
부산시가 금융산업 전반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시는 2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을 비롯해 부산상공회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김병수 김포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1년 만에 김포 교육지형을 눈에 띄게 바꿨다. 돌봄·미래교육·글로벌교육·명문고 육성기반 등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며 “김포교육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목동에서 김포로 유학 오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교육대전환을 선언했다.
김포시는 고촌아트홀에서 ‘2025 김포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AI산업 지원법안, 상임위에 멈춰데이터센터 건립 규제ㆍ주민 반대뒷받침 없다면 일시적 호재 불과해
정부가 미국 엔비디아와 한국의 인공지능(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총 26만장 이상 수급하고 자율주행·피지컬AI·제조AI 등에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협력이 추진된다. 이에 대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가 1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행정협의회’ 하반기 회의를 열고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8년 만에 재가동된 제1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협의회로, 기관별 순번에 따라 부산시가 주최했다. 협의회는 부산항의 효율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개편한다. 지역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특구를 구분하고, 평가 등급을 세분화해 성과가 부진한 특구에 대해선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을 확정받았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중심으로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특구다. 정부가 규제특례를 허용하면서 부산은 사실상 국가 전력정책의 신(新)모델 실험장으로 올라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부산 강서를 비롯해 경기 의
제주, 전남,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
“고터(고속터미널)·세빛관광특구는 한강을 품은 서울 내 첫 특구입니다. 한국 문화와 음악, 뷰티 등을 이곳에서 모두 모아 보여주겠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27일 ‘고터·세빛관광특구’ 청사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전국 유일하게 한강을 품은 관광특구로 서초구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복합 문화 관광지를 조성을 목표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
SK∙울산상의, 제4회 울산포럼 개최울산 제조AI 허브 구축 전략과 동남권 지역문화 연대 방안 집중 모색최창원 SK수펙스 의장 등 SK 최고경영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참여
SK와 울산 지역사회가 산업도시 울산을 제조AI(인공지능) 허브와 동남권 지역의 대표 문화도시로 탈바꿈해 미래성장 가속화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SK에 따르면 SK와 울산상공회의
전기위원회 ‘독립’ 검토…분산형 전력망 구축 가속온실가스 2030년 40% 감축 이행 최우선4대강 ‘강은 흘러야’ 원칙…보 개방·철거 공론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0월 1일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기위원회 독립과 전력
주력제품 시장 상황 조사성숙기 54.5%, 쇠퇴기 27.8%시장경쟁 격화로 ‘경쟁우위 지속’ 경쟁우위 거의 없거나 추월 83.9%“기업부담 줄이고 신사업 투자 지원해야”
우리 제조업 주력제품의 수명이 다해가고 시장 내 경쟁우위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입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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